우리단체 성명논평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강제징수 문제 해결책 모색 학교운영지원비 강제징수는 중학교 의무교육 훼손 참여자치연대, 교육부에 공개질의 1. 참여연대 등 전국 17개 지역운동단체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이하 참여자치연대)는 오늘(5/29, 화)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징수와 관련한 공개질의서를 교육인적자원부에 발송했다. 참여자치연대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실시한다는 법규정이 있음에도 중학교의 경우 학교운영지원비라는 명목으로 의무교육비용을 학부모에게 사실상 강제로 전가하고 있다고 판단,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현황과 의무교육 실질화를 위한 대책 등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 공개 질의했다. 2. 헌법은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함을 밝히고 있고 교육기본법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초등학교와는 달리 중학교에서는 학교운영비를 사실상 강제로 징수하고 있다. 시군별 학교장협의회에서 학교운영지원비 징수액을 결정하고 단위 학교운영위가 형식적으로 추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참여자치연대는 임의기구인 시군별 학교장협의회에서 징수액을 결정하는 법적 근거와 이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지도 계획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3. 또한 참여자치연대는 교육부에 학교운영비 강제징수 폐지 등 의무교육 실질화를 위한 대책이 있는지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참여자치연대는 이번 공개질의를 시작으로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의 강제 징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행동을 시작할 것이다. 끝. ※ 첨부 :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관련 공개질의서 1부 ※ 이 자료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홈페이지(www.cham.or.kr)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