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보건복지부의 구강보건팀 해체에 대한 우리의 입장」 1. 보건복지부가 지난 달 5월 7일, 구강보건팀을 조직운영의 합리화라는 명목으로 해체하고 관련업무를 공중위생팀과 함께 생활위생팀으로 통합됨으로써 OECD 국가들 중 구강보건 전담부서가 없는 유일한 국가가 되었다. 2. 실제로 우리나라의 구강건강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입안에 치아가 전혀 없다는 노인인구비율이 44%, 음식을 씹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성인인구비율이 28%, 충치로 고통 받는 초등학교 인구비율 47%, 치과 1회 이용 본인부담금 10만 2천원으로 전체 평균의 다섯 배이자 압도적인 1위이며, 성인과 등록장애인에게 활동장애를 겪게 만드는 질병순위 5위 등으로 우리나라 구강건강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또한 사회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사회경제적 계층 간 건강의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으며 지난 한국구강보건의료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소득수준과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연령이 증가하면서 ‘건강하지 않다’고 응답한 자의 비율이 높았고, 미취학 아동과 의료보호대상자가 ‘건강하지 않다’고 응답한 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고 한다. 3. 이처럼 국민의 구강건강수준이 의료취약계층을 비롯한 노령인구에게 집중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직운영의 합리화라는 명목에 의한 보건복지부의 결정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또한 행정조직 개편에 있어서 10년간의 역할과 활동을 평가하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진행되었다는 점은 독단적인 의사결정 과정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다. 4. 이에 보건복지부는 구강보건팀 해체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바이며 구강보건을 전담할 부서를 확대․강화함으로써 국민의 구강건강에 힘써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결정으로 인해 연쇄적으로 타격을 입은 저소득층 노인 무료틀니 제공사업 및 영유아․노인 구강건강증진사업 등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치과계의 적극적인 협조와 보건복지부의 책임 있는 모습을 기대한다. ※ 본 자료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홈페이지(www.cham.or.kr/주요이슈방)에도 올려져 있습니다. 주요문의는 백경원 간사(042-331-0092)에게 연락바랍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김영숙, 송인준, 윤종삼, 이동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