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시민의 발을 볼모로 한 시내버스 노조의 파업 자제를 촉구한다!    대전 시내버스 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오는 7월이면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된지 2주년이 된다. 준공영제 시행이후 시민의 발이라고 하는 시내버스가 이번에 또다시 멈춰설 위기에 직면했다는 소식에 우리는 비통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    현 시기 시내버스 노조의 파업은 시민에 대한 엄청난 부담을 전가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당장 시내버스가 파업하면 아무리 대체투입을 한다하더라도 하루 40만의 수송인원을 원활하게 수송할수는 없는 노릇이다. 결국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전가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음을 강조한다.    뿐만 아니라, 시내버스 준공영제 이후 대전시의 재정지원으로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경영개선이 어느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파업을 하는 것은 시민적 반발은 물론, 시내버스 활성화를 바라는 시민적 염원에 찬물을 껴 얻는 것이라는 점에서도 자제되어야 한다.    2년전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이후, 시내버스 업계의 경영 합리화를 위한 자정노력과 대전시의 대중교통에 대한 개혁 등 종합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채 해마다 똑같이 되풀이되는 요금인상과 시내버스 전면파업 논란에 대해 우리는 안타까움을 느낀다.      최근에 대전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해 경솔하게 도입, 실패한 정책임을 시인했다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에 그치고 있는 원인의 주범이 시내버스 업계 및 노동자인양 여론몰이하는 것 또한 시내버스 개혁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혁에 있어서, 비용산출을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시내버스 수요를 어떻게 확대하느냐가 주 목적이 되어야 한다. 그런점에서 대전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문제진단 과정에서 마치 준공영제 실패의 원인을 준비부족, 사후관리 부재 등의 무능행정에서 찾지 않고 시내버스 근로자들에게 있는 것처럼 여론몰이를 하는 것은 올바른 시내버스 개혁방안이 될 수 없다.    우리는 작금의 상황이 시내버스교통의 존립기반 자체가 심각하게 문제가 된다는 점에서 시내버스의 근본적 개혁작업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고 믿는다. 따라서, 시내버스 노조 또한 파업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인식과 함께, 현재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자구노력책을 제시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는 바이다. 경전철반대BRT전면도입시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