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국제우주대회 경기 활성화 접목 방안 전무\" \"시내버스 준공영제 실패 대전시 책임이 커\" 2007년 06월 22일 (금)  안석 기자  ahnseok@cctoday.co.kr      민선 4기 출범 1년을 맞는 대전시에 대해 지역 시민단체들은 어떤 평가를 내릴까. 21일 대전시 서구 만년동 YMCA강당에서 진행된 \'민선 4기 1년의 진단과 미래설계 토론회\'를 통해 지역 시민사회 단체들은 지난 1년간의 시정(市政)에 대해 \'날선\' 평가를 내렸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대전충남지역혁신연구회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대전시를 향해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와 책임의식을 강조했다. ◆지역경제분야 평가=이광진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대전시의 경제정책을 국제산업전략과 지역 활성화 전략으로 요약하며 과도한 목표와 일방적 정책의 설정이 가져올 문제점을 경고했다. 특히 이 처장은 \"행정기관 중심의 주도사업으로는 시민의 삶과 연계성을 갖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대덕연구개발특구 집중육성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적 미래전략사업이라는 틀에 맞춰 중앙정부와의 원활한 정보 교환과 정책의 상호교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처장은 \'구호\'나 \'선언\' 중심의 접근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가연구단지의 성과물을 대전의 전유물로 여기는 식의 접근은 자칫 주변 지자체의 반발과 사업 자체의 차질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다. 국제우주대회 대전 개최에 대해서도 이 처장은 \"2009년 대회 개최를 우리 지역경제와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에 대한 접근이 거의 전무하다\"라며 \"우리 지역 산업과의 접목을 통해 이후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재래시장 등 중소유통산업과 서민경제 안정시책에 대한 질책도 이어졌다. 이 처장은 \"아케이드나 주차장 건립 등 환경개선사업이 지원사업의 주를 이루고 있다\"라며 \"성과물 위주의 사업추진보다는 재래시장 구성원들의 구체적인 이해와 요구를 수렴한 정책들이 개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시계획 및 교통분야 평가=이날 토론회에서 단연 화두로 떠오른 것은 시내버스준공영제 개혁논란이었다.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문제진단 과정에서 준공영제 실패의 근원이 버스근로자들에게 있는 것처럼 여론몰이를 한다면 올바른 개혁방안을 찾을 수 없다\"라며 \"버스업체에 대한 엄격한 퇴출규정 마련과 표준운송비 지급내역 및 각 업체별 집행내역을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시의 도시교통부문 정책과 예산편성 방향이 형평성을 잃었다\"며 \"시내버스를 중심으로 한 대중교통 정책으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시내버스의 수요를 어떻게 확대할 지 여부가 대중교통문제 해결의 근본적 접근법이라는 지적이다. 대전시의 보행환경 개선 노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뤘다. 하지만 금 처장 등은 중앙로 횡단보도 설치와 관련한 갈등조정을 표면적으로 시가 아닌 경찰청이 주도하는 것과 관련해 시의 갈등조정 능력과 리더십에 대한 아쉬움도 나타냈다. 자기부상열차 시범사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금 처장은 \"자기부상열차 시범사업 건설비용과 유지관리비용 등 자치단체의 부담비용이 1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재원마련 방안으로 지방채 발행까지 계획하고 있는 것은 결국 시민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환경분야 평가=발제에 나선 김선태 대전대 교수는 이번 설문조사에서 대전시의 환경정책이 여전히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 \"환경정책의 전반적인 평가라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수는 \"숲의 도시를 지향하는 도시환경정책은 공감과 호응을 얻고 있지만 조급한 계획과 가시적인 실적 위주의 추진으로 시민사회의 협조를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라며 \"범시민적인 호응을 얻기 위해서는 민관거버넌스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역 내 환경갈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박정현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은 \"각종 정책집행에서 이해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갈등이 초기에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대되는 방식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라며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불평등을 야기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자치행정분야 평가=민선 4기 지방자치의 핵심 과제에 대해 참가자들은 지역 내 격차 해소와 지역간 협력을 통한 자치구조의 강화라고 입을 모았다. 또 시민중심의 행정, 조직의 간소화와 유연성을 통해 행정의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당부도 이어졌다. 김경희 대전여민회 공동대표는 \"시민 의견 수렴 절차가 편의주의적이고 형식적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라며 \"건설적인 비판과 견제기능이 확보돼야 발전적인 행정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각종 위원회의 기능 회복 ▲공청회·토론회의 실효성 제고 ▲조례 제·개정시 형식적인 의견수렴절차 개선 등을 주장했다. 또 김 대표는 \"지역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수립은 적절하다\"라며 \"하지만 환경정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주민의 개발 욕구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도심 U턴 프로젝트의 실효성과 지속성을 정책적으로 관리하는 계획이 필요하다\"라며 \"원도심의 자생적 경제발전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세제 혜택도 고려돼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안 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