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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 성명논평

파업사태에 대한 대전시와-노조의조속한 사태해결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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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시민사회단체는 공멸의 길로 가는 시내버스 파업사태가 장기전으로 돌입할 경우, 시민단체 차원의 대책위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행동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시민대책위는 현재 논란이되고 있는 파업사태 뿐만 아니라, 시내버스를 살리기 위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한 논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할 수 있으며, 준공영제 문제에 대한 근본적 논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의 활동을 펼치고자 한다. 발 신 / 경전철반대 BRT전면도입 시민대책위원회(금홍섭 대전참여연대 사무처장 ,010-3419-0092) 수 신 / 각 언론사 담당기자 제 목 / 시내버스 파업에 대한 우리의 입장(2보) 날 짜 / 2007년 6월 22일(금) 오후 1시 <시내버스 파업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파업사태에 대해 대전시와-시내버스 노조의 조속한 사태해결을 촉구한다!    우려되었던 시내버스 파업이 현실화 되면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노동조합과 업계, 대전시가 극단적인 대치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파업에 따른 시민불편에 대한 직접적 책임은 시내버스 노조에 있다.      누차 강조했듯이 시내버스 준공영제 이후 미흡하나마 경영환경이 개선되면서 노동자 처우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면파업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한다면 시민적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특히, 최근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해 박성효 대전시장은 전면개선 의지를 밝히고 있고, 많은 시민들로부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이라는 비난에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시내버스 노조의 전면파업은 가는 방망이 오는 홍두께 격이 될 것이 자명하다.      그런점에서 시내버스 노조는 작금의 시내버스가 처한 환경에 대한 좀 더 냉철하게 판단하고 작금의 난국을 해쳐 나갈 수 있도록 현명하게 대처해주길 간곡히 호소하는 바이다.    이번 전면파업에 대해 대전시의 책임 또한 적지않다.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정책실패 책임을 시내버스 준공영제 추진과정에서의 준비부족 및 사후관리 부재라는 무능행정에서 찾지 않고 업계의 도덕적 헤이와 기사 인건비의 과도한 인상 때문인 양 여론몰이 하는 것 또한 대전시의 책임있는 자세는 아니다.    실제로, 민선4기 1년 동안 \'대전광역시 여건변화\' 정도를 묻는 한 여론조사에서 평균값은 100점 만점에 52.05점으로 전반적으로 보통수준이었으나, 가장 좋아진 시정에 대해 \'대중교통 이용여건\'(65.16점)을 꼽은 것은 무료환승시스템 등의 준공영제의 긍정적 측면이 반영된 결과임을 주시해야 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대전시는 수송효율 극대화를 위한 전면적인 버스개혁 등 실효성있는 대책을 제시하고, 시내버스 노조와의 대 타협을 위한 실질적인 행동에 나설것을 권고한다.    문제는 이번 파업이 대전시의 노사관의 문제와 노조의 단호한 입장으로 인해서 장기전으로 돌입하지 않을까란 우려가 앞선다. 지금처럼 대전시와 버스업계, 노조 모두 반성과 자구노력이라는 상생의 자세없이 상호불신의 자세로 시내버스 파업사태를 바라본다면, 시내버스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은 공멸의 길로 접어들 수 밖에 없다. 그런점에서 이번 파업사태에 대한 대전시와 업계, 노조의 현명한 처신을 기대한다.    한편, 시민사회단체는 공멸의 길로 가는 시내버스 파업사태가 장기전으로 돌입할 경우, 시민단체 차원의 대책위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행동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시민대책위는 현재 논란이되고 있는 파업사태 뿐만 아니라, 시내버스를 살리기 위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한 논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할 수 있으며, 준공영제 문제에 대한 근본적 논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의 활동을 펼치고자 한다.    더 이상의 시민고통은 시내버스의 공멸로 이어져, 대중교통 활성화를 바라는 시민적 염원과 배치한다는 점에서도 양 당사자의 현명한 결단과 처신을 촉구한다. 시민의 발이 멈췄을때 시민들의 고통은 어떠할지를 살피는 겸허한 자세로 이번 파업사태를 해결줄 것을 대전시와 업계, 시내버스 노조 모두에게 간곡히 호소하는 바이다. 경전철반대BRT전면도입시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