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시내버스 준공영제 진단과 해법

<침몰하는 시내버스 안에서 포커게임?> 최근 대전 시내버스 파업을 바라보면서 영화 ‘타이타닉’을 떠오르지 않을 수 없다. 며칠못가 대서양 깊은 바다속으로 침몰하는데, 그 배안에서 몇몇 승무원과 승객들이 ‘포커게임’을 하며 돈내기에 여념이 없어 치고받고 싸운다면 관객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한심하게 느껴질까? 현재 대전 시내버스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파업논란과 무엇하나 다를 바 없다. 대전 시내버스는 대중교통의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매년 격감하고 있는 이용율은 시내버스의 공멸로 인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이익을 위해 한치의 양보도 없이 치고받고 싸우는 꼴이 침몰 직전의 타이타닉호와 다르지 않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허와 실> 이렇듯 시내버스 개혁에 대한 시민적 요구는 높다지만, 아직까지는 특단의 버스개혁을 바라는 시민들의 기대는 공염불에 그치고 있는게 현실이다. 어디 그뿐인가 대전시가 시내버스 개혁차원에서 2005년 7월부터 도입했다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도 시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준공영제는 수익금의 공동관리를 통해 표준원가에 의해 수익금을 재배분하고 적자에 대해 대전시가 보조해주는 운영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애초 취지와 다르게 대전시의 준공영제는 준비과정의 미흡과 사후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렇다고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도 아니다. 무료환승시스템, 불법감차 및 결행 근절 등 긍정적인 측면도 적지않다. 실제로, 준공영제를 통해 구축된 시내버스 운행관리시스템은 그동안 고질병이었던 불법감차 및 결행을 근절시켰을 뿐 아니라, 무료환승제와 버스도착예고시스템의 도입으로 시내버스 서비스 만족도를 높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얼마전 민선4기 1년 동안 \'대전광역시 여건변화\' 정도를 묻는 한 여론조사에서 가장 좋아진 대전시정에 대해 \'대중교통 이용여건\'을 꼽은 것은 무료환승시스템 등의 준공영제의 긍정적 측면이 반영된 결과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최근에 대전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해 경솔하게 도입, 실패한 정책임을 시인했다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에 그치고 있는 원인에 대한 제대로 된 진단 및 처방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책임소제 정확히 가려야> 실례로,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혁에 있어서, 비용산출을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시내버스 수요를 어떻게 확대하느냐가 주 목적이 되어야 한다. 그런점에서 대전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문제진단 과정에서 마치 준공영제 실패의 원인을 준비부족, 사후관리 부재 등의 시의 무능행정에서 찾지 않고 시내버스 업계나 근로자들에게 있는 것처럼 여론몰이를 하는 것은 올바른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방안이 될 수 없다. <특단의 시내버스 개혁 방안 제시해야> 특히, 준공영제로는 절대로 운송효율 등의 시내버스 개혁의 본질을 이뤄낼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아울러,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확고한 의지와 실천계획이 수반되어야 한다. 즉, 운송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혁신적 운영조건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노선개편, 중앙버스 전용차로제 도입, 환승장 및 승강장 시설 확충, 고급버스 도입 등의 시내버스 인프라구축이 대대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어제오늘의 얘기는 아니지만, 최근들어 시내버스와 대전시 대중교통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극에 달해있다. 이지경에 이르게 된 데는 무엇보다 대전시, 그리고 버스업계의 책임이 크다. 대전시는 그동안 지하철 등의 특정교통 수단을 위한 교통시설 확보에는 매년 수조원의 시민혈세를 투자하면서도 시내버스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투자에는 소홀히 해 왔다. 그런점에서, 대전시는 이번 시내버스 파업사태를 계기로 전화위복의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이며, 또다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 금홍섭(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