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공멸을 극복하기 위한 대전시와 시내버스 업계, 노조의 결단을 요구한다!

[사진 : 오마이뉴스 장재완 기자] <대전 시내버스 파업 장기화에 대한 우리의 입장> 대전시내버스 파업이 오늘로 7일째를 맞이하고 있다. 우려되었던 시내버스 파업이 장기화 되면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그런 와중에 대전시와 업계, 노조는 버스개혁 방안 모색 및 상호 양보를 바탕으로 시내버스 파업국면을 타결하기 보다는 상호 불신과 비방이 난무하면서 파업 장기화를 부채질 하고 있다. 이번 파업사태를 계기로 그 어느때보다 시내버스에 대한 시민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으나, 준공영제에 대한 진단 등 긍정적인 측면은 사장된 채 준공영제 무용론의 득세로 시내버스는 심각한 위기적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대전시와 시내버스 구성원들과의 비방이 난무하는 감정싸움은 중장기적으로도 시내버스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 더 나아가 최소한의 긍정적 측면조차 무시되고 시내버스 준공영제 무용론으로 이어지는 현실이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이에 우리는 시내버스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하루 40만 대전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공멸로 치닫고 있는 시내버스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시내버스 파업 장기화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대전시내버스 업계의 대승적 차원의 결단을 촉구한다! 이번 시내버스 파업의 장기화에 대한 시내버스 업계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작금의 사태는 시내버스의 공멸로 인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이익을 위해 한치의 양보도 없이 대결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시내버스 파업이 장기화되고 준공영제에 대한 혁신이 필요하다는 공론이 형성되면서, 시내버스 업계의 지난 2년여간의 행적이 여론의 도마에 오르고 최근 이번 파업사태에 대한 방관자적 태도에 대한 시민적 규탄의 목소리가 비등하고 있다. 이번 파업사태에 대해 책임있는 버스업계의 결단과 자구노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더 이상 버스업계는 준공영제 시행 이래 공적교통수단으로서 누려왔던 특권은 회수될 수 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그런점에서 우리는 작금의 상황이 시내버스교통의 존립기반 자체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점에서 시내버스업계의 자구노력의지와 대승적 차원의 결단을 정중히 제안한다. 이러한 우리의 제안에 대해 시내버스 업계의 선택여하에 따라서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파업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주도적으로 견인해내는 것은 물론,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시민적 비난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기제로 작용할 것으로 확신한다. 더 나아가 대전시의 운송효율 극대화 등의 특단의 버스개혁 의지에 따라 시내버스 산업의 장밋빛 미래를 약속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시한번 촉구컨대, 공멸로 치닫는 작금의 시내버스를 구하고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으로서의 위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시내버스 업계의 양보와 결단을 정중히 요청드리는 바이다. 대전시내버스 노조는 엄청난 시민고통을 헤아려 주기를 기대한다! 시내버스 파업의 장기화는 시민에 대한 엄청난 부담을 전가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번 파업사태가 길어지게 된다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기사인건비 문제에 대한 시민적 오해가 풀리더라도 준공영제 재검토를 넘어 폐기여론으로 이어져 대전시내버스의 심각한 위기로 이어질 수 밖에 없음을 시내버스 노조는 유념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번 파업과정에서 대전시의 기사인건비 공개 등으로 시내버스 노동자에 대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는 것에 심정적으로 동의한다. 또한 대전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문제진단 과정에서 마치 준공영제 실패의 원인을 시의 무능행정에서 찾지 않고 시내버스 근로자들에게 있는 것처럼 여론몰이 하는 것 또한 책임있는 태도는 아니라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내버스 파업의 장기화는 시민여론의 악화로 이어져 시내버스 산업의 후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대전시와 시내버스 업계의 양보와 자구노력을 전제로 시내버스 노조도 전향적인 자세변화를 기대한다. 특히, 시내버스 노조가 현재의 위기국면을 타계하기 위해 업계의 결단에 버금가는 고통분담과 자구노력 의지를 만천하에 밝힌다면, 시민적 오해를 일거에 해소하는 계기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대전시는 운송효율 극대화를 위한 특단의 버스개혁 로드맵을 제시하라! 이번 파업과정에서 보인 대전시의 대응은 매우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먼저, 대전시가 시내버스 발전위원회에서 대당원가 방식의 표준운송원가를 확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이해당사자들을 설득하지 못하는 등의 조정능력의 부재를 드러내며 전면파업이라는 교착상태로 내 몬 것은 대전시의 갈등조정 능력의 부재를 드러낸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혁에 있어서, 비용산출을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시내버스 수요를 어떻게 확대하느냐가 주 목적이 되어야 한다. 그런점에서 대전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문제진단 과정에서 마치 준공영제 실패의 원인을 준비부족, 사후관리 부재 등의 시의 무능행정에서 찾지 않고 시내버스 업계나 근로자들에게 있는 것처럼 여론몰이 하는 것 또한 올바른 버스개혁의 수단이 될 수 없다. 특히, 장기간 파업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대안제시 없이 준공영제의 최소한의 긍정적인 면을 무시한 채 재검토를 넘어 폐기를 부채질 하는 대전시와 시의회의 태도 또한 책임있는 공 기관으로서의 자세는 아니다. 실제로, 준공영제를 통해 구축된 시내버스 운행관리시스템은 그동안 고질병이었던 불법감차 및 결행을 근절시켰을 뿐 아니라, 무료환승제와 버스도착예고시스템의 도입으로 시내버스의 만족도를 높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만, 준공영제로는 절대로 운송효율 등의 시내버스 개혁의 본질을 이뤄낼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아울러,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확고한 의지와 실천계획이 수반되어야 한다. 즉, 운송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혁신적 운영조건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노선개편, 중앙버스 전용차로제 도입, 환승장 및 승강장 시설 확충, 고급버스 도입 등의 시내버스 인프라구축이 대대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점에서, 대전시는 이번 시내버스 파업사태를 계기로 전화위복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특히, 운송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특단의 버스개혁 로드맵의 제시를 통해 버스업계와 노조의 대승적 차원의 자구노력과 결단을 이끌어 낼 수 있기를 간곡히 기대하는 바이다. 2007. 6. 28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소속단체 / (사)대전실업극복시민연대일어서는사람들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여민회 대전외국인노동자종합지원센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대전충남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YMCA 대전시민아카데미 (사)대전충남민주화계승사업회(이상 13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