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이제는 시내버스 개혁이다.

<버스파업 종료에 즈음한 논평> 시내버스 파업사태 해결 이후, 이제는 시내버스 개혁이다. 대전시와 버스운송사업조합, 노조는 파국으로 치닫던 대전시내버스 파업의 협상을 3일 새벽 완전히 타결하고, 정상운행에 들어갔다. 이에 우리는 더 이상의 시민편의의 희생 없이 종료된 파업협상에 대해 환영을 표한다. 그러나 이번 파업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참으로 크다. 또한 대전시 대중교통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준공영제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시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 또한 큰 성과이다. 이번 11일간의 버스파업 기간 동안 노조, 버스운송사업조합, 대전시 삼자는 서로에 대해 불신과 반목을 거듭하면서 파업을 장기화시킨 원인이 각자에게 있음은 자명하다. 협상결과를 보면 이미 3~4일 전에 충분히 타결 가능한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협상을 지지부진하게 진행함으로써 결국 시민불편을 가중시켰다. 따라서 대전시, 버스운송사업조합, 노조는 공개적으로 대시민 사과를 하고, 시민의 발로써 거듭나겠다고 약속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대시민사과가 선행될 때, 대전시, 버스운송사업조합, 대전시의 땅에 떨어진 시민들의 신뢰가 회복될 것이다. 특히 대전시는 이번 버스파업에 대처하는 자세에 대해 철저히 반성해야 한다. 우선 우리는 파업협상에 임하는 대전시의 협상능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대전시는 파업기간 동안 시민불편을 볼모로 한 채 협상을 파행으로 운영한 측면도 없지 않다. 또한 버스기사 인건비 문제를 제기하면서 노조와의 불필요한 감정싸움을 벌임으로써 협상 자체를 어렵게 한 책임도 크다. 그리고 대전시가 준공영제의 존폐논란을 제기함으로써 준공영제 정책실패 책임은 외면한채 제도 자체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시민들에게 여론을 호도한 책임도 크다. 우리는 이번 파업기간 중 드러난 준공영제의 문제를 보면서 불행 중 다행이라는 심정이다. 많은 시민들이 대전시가 추진하는 준공영제에 대해 인식하고 있음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일부에 의해 부풀려진 준공영제에 대한 정보만으로 준공영제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주장에 대해 큰 우려를 표한다. 준공영제는 버스개혁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문제는 준공영제가 치밀하게 준비되지 않은 채 시행되었고, 대전시의 사후 지도 관리 부재와 업계의 도덕적 헤이, 노조의 자구노력의지 부족으로 인해 준공영제가 제대로 정착하지 못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특히,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운영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수요증대, 수익금 확대 등의 특단의 수송효율극대화를 위한 버스개혁 방안이 보완되지 못한 책임도 대전시에 있음을 확인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준공영제 개혁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일각의 시민여론처럼 폐지할 제도는 아니라고 판단한다. 대전시가 대안제시 없이 준공영제를 폐지하는 것은 대전시 버스정책의 후퇴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버스정책의 대대적인 혼란만 을 초래할 뿐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준공영제의 바람직한 개혁방안이 무엇인지 각계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내버스의 발전과 시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아울러, 시내버스 개혁에 있어서 비용절감을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하겠지만, 버스개혁의 본질은 시내버스 수요를 어떻게 확대하느냐가 관건이다. 따라서, 시내버스와 지하철간 연계교통망 구축 등의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박성효 시장의 확고한 의지와 실천계획이 뒤따라야 하며, 시내버스의 수요증대 등의 운송효율을 혁신할 수 있는 운영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노선개편, 중앙버스 전용차로제 도입, 환승장 및 승강장 시설 확충, 고급버스 도입 등의 시내버스 인프라구축 등의 대대적인 버스 개혁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2007년 7월 3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