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대전시의 투명협약 실천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촉구한다!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부패방지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하라! <잇단 대전시 공직자 비리에 대한 우리의 입장> 최근 잇따라 터지고 있는 대전시 일부 공무원들의 부패는 대전시가 그동안 강조해온 청렴도 평가 1위라는 위상을 무색케 하고 있다. 이번 공무원들의 부정부패 사례처럼, 대전시는 그동안 매년 연례행사처럼 건설비리 등 각종 공무원 부정부패 사건이 발생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정부패가 근절되지 않고 재발하는 것은 대전시가 그동안 발표한 부패방지 종합대책 등의 청렴도시 1위 수성을 위한 노력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보다는 형식에 그쳤음을 드러낸 것이다. 실제로 대전투명사회협약식은 애초 대전시와 교육청, 지역기업체,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3월 27일 개최를 계획하였으나, 협약문 작성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한 대전시청 내 반부패방지를 위한 관련위원회 구성을 대전시가 거부하면서 취소되었다. 당시 시민단체에서는 형식을 타파한 실효성 있는 투명협약을 위해 관련전문가들과 시민들이 참여하는 (가칭)부패방지위원회 설치에 대해 대전시가 끝까지 거부하면서 애초 계획했던 행사자체가 개최되지 못하는 웃지 못할 결과를 초래한 바 있다. 특히, 부산, 대구, 충남, 경남도 등의 사례에서도 형식적인 협약식만 개최하고 나몰라하는 지방정부의 태도에 대해 모를 리 없는 대전시가 시민단체의 너무도 당연한 요구에 대해 거부한 것은 반부패의지를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일이다.(대전시가 거부한 협약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반부패종합대책의 효율적인 계획, 집행 및 평가를 위하여 기관별 반부패활동위원회 구성하여 운영하며 활동현황을 일반에 공개한다.) 이것은 민선자치 이후에도 끊이지 않던 공무원집단의 부정부패에 대해 대전시가 청렴도 1위라는 형식적 결과에 매몰되어 실효성 있는 부패방지 대책을 수립하지 못한 결과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더불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부패방지의지를 확실히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하며, 시민참여의 확대를 통한 반부패 대책의 수립을 촉구한다. 특히, 외부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각종 부정부패를 사전, 사후관리 감독할 수 있는 부패방지위원회를 즉각 설치할 것을 촉구한다. 더 나아가 각종 행정절차와 관련한 민원인 공개제도를 확대하는 등의 정보공개 확대 등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부정부패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내부고발자에 대한 인사상 우대조치를 강구하는 등의 실질적인 부패방지 혁신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7년 8월 22일 * 문의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금홍섭사무처장(010-3419-0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