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4대 서구의회 의원들 해외연수 관련 보도에 대한 대전참여자치연대 입장

4대 서구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 관련 보도에 대한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의 입장> 서구의회의 묻지마 해외여행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특단의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한다! 서구의회 의원 중 일부가 지난 4대 의정활동기간의 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다. 4대 서구의원 중 두 명은 가지도 않은 해외연수비용을 챙겼다는 의혹이 있고, 다른 의원 2명은 해외연수 기간 내내 골프만 쳤다는 보도이다. 이들 의원 중 2명은 5대 서구의원으로 다시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이 일은 이미 지난 2006년 11월 23일부터 29일까지 개최된 서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인데, 관련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채 쉬쉬하다가 이제야 공개된 것은 서구의회 의원들의 제식구 감싸기로 밖에 볼 수 없다. 우리는 이번 언론보도내용의 사실여부를 떠나, 잇따라 터지는 서구의회 관련 불미스런 일련의 사건에 대해 서구의회 의원들의 자질을 심각하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5대의회 출범이후 논란이 되었던 해외연수건에 이어, 얼마전 의원 간 욕설파문 보도로 인해 서구 주민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이 불과 얼마 전인데, 또 다시 해외연수비용의 횡령과 골프연수 의혹이 불거져 나오는 것에 대해 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일련의 서구의회 의원들이 주민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무능함과 시정잡배만도 못한 행동으로 주민들의 실망과 분노를 넘어 지방자치에 대한 불신을 조장한다는 사실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서구청과 검찰이 조속히 출입국관리기록을 확인하여 해외연수를 가지 않은 채 연수비용만 챙겼다는 언론보도의 실체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만약 이러한 언론보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해당의원은 스스로 사퇴해야 함은 물론, 주민혈세로 만들어진 해외연수비용 착복에 대한 형사처벌도 겸허히 수용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비슷한 시기 해외연수기간 내내 골프만 치다 돌아온 의원과 편범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왔다는 의원또한 스스로 현직에서 사퇴함으로써 자치의원으로써의 역할을 포기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몇몇 의원들은 지난 4대의회까지 의원들의 해외연수 관련 개인별 연수가 일반화 되어 있었고, 사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운영되었다는 점을 당연시 하고 있으나, 이는 일반적 시민정서와는 매우 동 떨어진 사고이다. 1992년 지방의회 출범이후 시민여론은 지방의회의원들의 해외연수를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관광으로만 치부하는데 반대하고, 해외의 지방행정에 대한 연구, 조사도 가뜩이나 부족한 자치권의 한계를 뛰어넘고자하는 과정이 되기를 간곡히 기대해 왔다. 그동안 몇차례 지방의원들의 무분별한 해외여행이 문제가 될 때마다 우리는 묻지마 해외연수에 대한 특단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조한바 있다. 그동안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가 견학 일변도로 진행된것도 문제였는데, 언론보도처럼 서구의회의원들이 관련비용을 유용하거나 편범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면 분명한 책임을 받아 마땅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를 연수목적에 맞게 기획 준비 단계부터 검토하고 주민의 심의를 거쳐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특단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가 목적에 맞게 기획되고, 해외여행 이후 보고서가 작성 제출되어 의정활동에 실질적으로 반영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일련의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현재 지방의회가 형식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공무국외여행 관련 규칙을 조례로 제정하고, ‘의원의 해외연수 적용범위’ 및 ‘심의위원회 기능’을 엄격히 해야 한다. 이번을 계기로 더 이상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가 관광성 해외연수가 되지않고 시민적 의혹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방의원 해외연수 관련 제도에 대한 특단의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을 기대하며, 이번 해외여행 관련 시민적 의혹에 대해서도 한 점 의혹 없이 소상히 밝힐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7년 9월 18일 * 문의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문창기 팀장(011-9803-1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