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명분없는 과도한 의정비 인상움직임 자제되어야 한다!

계룡시 의정비 잠정확정에 대한 우리의 입장 계룡시가 오늘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대전충남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의정비 책정인상안(3,252만원)을 확정하고 주민여론수렴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이런결과는 여론수렴 절차를 위해 행자부 지침대로 의정비 책정안을 수립한것에 불과하고, 계룡시 의정비심의원장의 언급처럼, 시 재정형편과 의정활동 실적, 타 시·군 사례를 참고하고 공무원 봉급인상률과 소비자 물가인상률, 최저 생계비 등을 최대한 고려, 잠정 결정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과도한 의정비 인상안은 강남따라잡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이번 계룡시의 의정비 책정안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책정한 강남구의 의정비 인상폭과 연동해서 대전충남지역 지방자치단체 의정비심의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설득력없는 과도한 의정비 인상움직임에 우려를 나타내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전국 기초의회 의원의 의정비 인상폭이 현재 평균 2천만원선에서 4,5천 만원대로 의정비를 인상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런 추세대로라면 과도한 의정비 인상으로 지방재정에도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는 지방의원 유급제이후 의정비를 책정한지 1년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명분없이 과도한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 아울러, 지방의원 유급제 이후 직무와 관련 있는 영리행위 금지 등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도입과 의원윤리규정 제정을 요구하는 시민단체 미치 주민여론을 철저히 외면하면서 유급제를 명분으로 의정비인상에만 골몰하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행태에 대해서도 비난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유급제 이후 지방의회가 크게 달라진것이 없다는 평가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각종 외유성 해외연수로 비판받고 이해충돌로 주민들로부터 비난받고 있는 마당에 명분없는 과도한 의정비 인상은 주민들로부터 외면받을 수 밖에 없음을 엄중히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