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대전시. 동구청의 주거환경개선사업토론회 불참에 따른 성명서

도시는 계획되고 건설되며 성장하고 쇠퇴하는 유기적 생물체와도 같다고 할 수있다. 최근 들어 우리 대전도 원도심을 중심으로 한 도시재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고 그 중 동구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다. 그러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목적은 지역 원거주민들에게 주거 및 삶의 질을 더 높이고 그 지역에 재정착을 하도록 하는 사업임에도 지역 원주민은 상대적으로 더 낙후되고 삶의 질이 떨어지는 곳으로 내쫓기듯 밀려나고 있는 게 현재 진행되는 대전의 주거환경사업의 현실이다. 주민의 의견 수렴은 단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전락하여 동의서를 받는 단계에서 멈춰서며, 그 이후 지역 주민은 철저하게 외면과 무시 속에 그동안 주거의 공간과 삶의 공간이었던 지역에서 공권력에 의해 내 몰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주거환경개선 사업뿐만 아니라 대전 전역의 도시재개발 사업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현상으로 대전지역의 시민사회, 복지단체들은 이런 문제를 바로 보고 원칙에 맞는 도시개발 및 재생사업을 논의하기 위한 “도시개발재생연대”를 구성하고 활동 중이며 지역 주민 또한 스스로의 권리를 찾기 위해 주민연대를 준비 중에 있다. 대전도시개발재생연대와 주민연대추진위, 그리고 그동안 도시재생에 많은 관심을 가져왔던 천 영세 국회의원은 현재 동구를 중심으로 대전시 안에서 전개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대안을 찾아보기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실무 주체이자 시행처인 대전시의 동구청과 전반적인 사업의 승인권자라 할 수 있는 대전시에 토론에의 참여를 요청하였으나 뚜렷한 사유 없이 불참을 통보하여왔다. 동구청의 경우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동구에서만 전개되는 것이 아닌 정책적 사업이기 때문에 동구가 이에 참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불참을 통보하였고 대전시 또한 충무로 특화거리축제 및 대학연합축제 준비 등을 이유로 불참을 통보한 것이다. 그간 도시 재생사업들이 지역주민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고 오히려 일부 소수주민과 개발업자의 이익과 자치단체장의 치적 욕심에 의해 전개되어온 상황에서 이 사업의 실질적인 시행자라 할 수 있는 자치단체들이 내어놓기에는 부적절한 사유를 들어 불참을 통보한 것은 그간 진행되어온 사업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에 대한 부담과 책임론의 부각에 따른 부담을 없애기 위한 궁여지책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최근 우리 연대의 조사에 의하면 이미 사망한 토지주가 동의서에 서명을 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설문응답자 80%이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응답자는 찬성자라는 괴변을 통해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등 자치단체라는 행정기관으로써 할 수 없는 형태의 사업을 진행하여 왔으며 지난번 서남부개발지역의 행정대집행에서 나타났듯 공권력의 묵인 속에 그 앞에서 지역주민과 기자가 폭행당하는 사례까지 드러나는 것이 현재 우리의 지방자치단체 도시 개발계획인 것이다. 이에 우리는 이번 토론회에 불참한 대전시와 동구청이 그간의 상황에 대해 솔직히 시인하고 대전 시민 앞에 사과하여야 하며 지금이라도 지역주민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개발계획과 사업을 시행할 것을 촉구하며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기본권이 공권력 앞에 무너져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또한 대전시와 동구청은 지금이라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비롯한 많은 개발계획에서 현재와 같이 정보를 독점하고 이를 악용하기 보다는 지역민 모두에게 공개하고 지역민 스스로가 이문제의 주체로 나설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이다 2007년 10월 10일 대전도시개발재생연대 (참여단체;경실련,참여연대,여민회,환경련,녹색,민언련,문화연대,NCC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