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5개구 의회의원 해외연수 - 관광성 외유일색, 절반만 보고서 작성 1.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상임의장 송인준)는 오늘(12일) 기자회견을 갖고 대전지역 5개구 지난 4대 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 실태에 대해 지난 20여 일 동안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2. 이번 실태조사 목적은 그동안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해 지방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해외연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목적과 상관없이 관광성 외유에 그치고 있어 시민혈세를 낭비한다는 사회적 비판이 있는 가운데, 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실태조사가 기획추진 되었다. 3. 조사 결과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가 관광성 외유 일색인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시민의 혈세로 해외연수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반정도만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외연수 예산집행에 대한 확인을 위한 정산과정이 매우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4. 해외연수심의위원회도 5개구 의회 모두 해당의원들로 구성되어 있어 해외연수심의위원회는 있으나마나한 기구로 전락하였으며, 부실하게 준비되고 추진되고 있는 해외연수 프로그램 부실 문제도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지난 4대 서구의회의 경우 다른 의회와 달리 의원 혼자 연수를 간 경우가 전체 19건 가운데 10건(52.6%)이나 되고 해외연수 보고서도 3건에 불과해 부실 해외연수 의혹을 뒷받침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전체적으로 지방의회 의원들은 애초 해외연수 목적을 선진제도를 보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의정활동에 반영하겠다는 취지의 일괄된 목적을 가지고 연수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사전준비 미흡, 관광일색의 일정, 사후보고서 제출 미비, 사후정산 부실 등의 총체적인 부실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 시민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만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6.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가 본연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해외연수 관련 조례제정 등 제도개선방안을 시급히 정비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는 바이다. 7. 한편,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일부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의원(전의원)에게 소명을 요청하고, 소명결과에 따라 검찰고발 및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사당국의 조사결과 일부의원들의 불법, 편법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해외연수 관련예산의 반납요구와 더불어 현직의원의 경우 자진사퇴, 주민소환 등을 위해 강력한 시민행동에 돌입할 것이다. 8. 특히, 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가 시민적 지지와 기대 속에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 조사결과 및 개선방안을 즉각적으로 도입,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더불어 이번 실태조사가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의 최소한의 긍정적인 측면마저 부정하기 위한 것이 아닌 시민혈세로 해외연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해외연수과정이 좀 더 내실 있고 투명한 과정을 통해 집행되고 더 나아가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될 수 있기를 바라는 목적에 있음을 강조코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