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대전시 시내버스 개혁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 진일보한 시내버스 개혁안에는 찬성하지만…    대전시는 18일 5개 개혁목표와 30개 개혁과제로 이뤄진 ‘시내버스 개혁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전시 시내버스 개혁안은 그동안 발표했던 어떠한 시책보다 진전된 안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동안 한번도 시도하지 못했던 간선, 지선 중심의 시내버스 노선개편과 급행버스체계(BRT) 노선 1~2개 시범도입 도입, 편도 3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전용차로제 대폭 확대 실시, 버스운행관리시스템(BMS) 및 외부회계감사제 도입 등의 개선안은 그동안 대전 시내버스 시책에 비추어본다면 나름 기대하게 만든다.    그러나 대전시가 발표한 이번 시내버스 개혁안에 찬성은 하지만,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가장먼저 아무리 좋은 버스개혁정책이라 하더라도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시민들의 협조가 없다면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반발하고 있는 시내버스 업체와 노동조합 등 이해당사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대전시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특히, 지난 7월 파업사태 이후 상호신뢰 회복을 위한 수순이라는 점에서도 시내버스조합 및 노동조합 당사자는 물론, 대전시의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또한, 이번 시내버스 개혁안은 2013년 목표연도까지 관련 개혁정책을 추진토록 계획되어 있으나, 2천억원 남짓한 예산으로 재정보조와 관련 인프라시설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실효성있는 버스개혁방안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걱정부터 앞선다.    지금도 시내버스지원 및 관련 버스정책을 위한 4백억원 남짓한 예산이 집행되는데 앞으로 매년 3백억원의 예산계획으로 계획된 버스개혁방안을 충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구심마저 드는게 사실이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기존 준공영제를 책임경영제로 전환하면서, 대전시의 재정보조금은 줄어든 반면 시내버스의 원가상승은 불가피하다는 측면에서 이후 요금인상등의 소비자 부담이 과도하게 높아지는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이외에도 이번 대전시내버스 개혁방안을 통해 원가를 절감하고 경쟁을 통한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자하는 애초 취지를 벗어나 과도한 원가 및 경쟁으로 인해 업체부담이 커져, 결국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휴일 및 방학중 감차확대, 더나아가 구조조정 등의 악수를 두지는 않을까하는 걱정도 크다.    따라서, 이러한 우려와 걱정을 해소하기 위한 좀더 구체적인 시내버스 개혁안 관련 재정계획이나 추진계획을 소상히 시민앞에 밝히고, 시내버스업체 및 기사 등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역량을 보여줄 것을 기대하는 바이다.                                     2007년 10월 19일    * 본 보도자료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홈페이지(www.cham.or.kr)에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문의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문창기 팀장(011-9803-1832)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김영숙, 송인준, 윤종삼, 이동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