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지역사무소 설치를 위한 청원서 제출 기자회견 개최」 충청민도 인권보호해주세요! 1. 대전․충남․충북 시민사회단체와 각계단체 및 지식인이 참여한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지역사무소 설치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가 대전지역사무소 설치를 촉구하기 위해 오는 10월 23일 오전 10시 20분, 대전시청 기자회견실에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2. 지난 2004년~2006년 3년간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 시 신속한 인권구제를 위해 지역사무소 설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부산, 광주, 대구, 대전에 지역사무소를 설치하자는 요구가 있었다. 그러나 3개 지역은 지역사무소가 설치되었으나 대전지역사무소 설치만이 계속 무산되었다. 3.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의 교도소 및 구치소 면전접수 3년 평균 439건, 차별시정본부 진정접수 전국 대비 9.8%, 침해구제본부 9.5%에 다다르고 있다. 특히 차별시정본부 전국 진정접수 중 대전지역은 전국 5번째로 높으며 우리지역 성매매여성 인권지원상담소 1달 상담건수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센터 건수보다 12배나 높은 실정이다. 또한 충청지역 민간인권기관의 법적 및 조사권한에 한계가 있어 총체적인 인권정책, 인권보호시스템, 인권조사를 할 수 있는 기구가 부재한 상태이다. 4. 이에 대한민국 국민 10%의 인권구제, 충청지역의 인권보호 기반 구축, 그리고 지방분권, 분산, 지역혁신을 위해 대전지역사무소 설치는 반드시 이뤄져야할 국가적 과제이다. 5. 따라서 추진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지역사무소 설치를 촉구하기 위해 국회, 행정자치부,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기관에 우리의 요구를 담은 청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 본 자료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홈페이지(www.cham.or.kr/주요이슈방)에도    올려져 있습니다. 주요문의는 백경원 간사(042-331-0092)에게 연락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지역사무소 설치추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