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감 향응, 성접대 의혹관련 규탄 논평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일부의원들의 거액향응, 성접대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라!!! 지난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임인배)소속 6~7명의 의원들이 국정감사를 위해 대덕연구단지 7개 연구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마친 뒤 피감기관으로부터 한정식집과 단란주점 등에서 수 천 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고 성접대도 받은 것으로 확인 됐다는 보도(10월26일자, 동아일보, 중앙일보 기사)와 관련하여 대전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및 대전지역 진보여성단체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기사내용에 따르면 해당의원들은 국정감사가 끝난 뒤 저녁 식사는 물론 늦은 밤까지 폭탄주를 돌리는 등 술접대를 받고 일부의원은 이후 성접대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 누구나 알고 있듯이 국정감사의 자리는 피감기관에 대한 감사를 하는 자리로 대가성 접대행위가 이루어져서는 안되는 자리이다. 특히 직무와 관련하여 피감기관으로부터 향응을 제공 받고 성 접대까지 받았다는 것은 명백한 뇌물행위이며, 성매매방지법 위반 행위이다. 따라서 철저한 국회차원의 조사는 물론 수사기관의 조사, 처벌이 이루어져야한다. 2. 또한 식사, 술자리에 이어 성접대를 한 피감기관들은 국가의 과학기술발전을 위해 일해야 할 관계자들이 뇌물성 향응과 성접대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으니 참으로 개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해당피감기관들은 스스로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 대전 시민들에게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해당관계자에 대해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3. 모범을 보여야 할 국회의원들과 공공기관 관계자들의 이러한 기강해이와 범죄행위에 대한 무감각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이러한 행태는 고용불안으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국민들에게 절망을 주고, 법집행을 무력화 시키는 행위로 국민의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국회와 수사기관은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범법행위에 대해 처벌을 촉구한다. 2007년 10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