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 과도한 의정비 인상에 대한 대전연대 규탄 선언문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과도한 의정비 인상을 강력 규탄한다! 의정비 인상논란과 관련하여 최근 지역주민의 여론과는 상관없이 구체적인 근거와 명분조차 제시하지 않은 가운데 많게는 50%까지 과도한 의정비 인상이 추진되고 있다. 실제로, 대전 대덕구의 경우 지난 23일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현행 2,580원인 의정비를 4,072원으로 대폭 인상하려 한다는 것이다. 대덕구뿐만 아니라 다른 5개구와 대전시 또한 약 10%~120%까지 인상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우리는 지방의원 유급제에 대해 전문가 수혈 등의 의정활동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는 점에서 유급제 도입을 적극 찬성하고 줄곧 찬성한 것에 그치지 않고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겸직금지 및 윤리규정을 강력하게 주장해 온바 있다. 그러나 단호하게 말 하건데 작금의 과도한 의정비 인상 추진움직임은 위에서 언급한 지방의원 유급제 원칙과는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주민여론과 상반된 결과이자 원칙과 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명분없는 의정비 인상임을 강력하게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지방자치법 시행령에는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의정활동 실적 등을 고려해서 의정비 인상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덕구를 비롯해 대부분 지역에서 의정비 산정을 위한 합리적인 심의기준이 적용되기보다는 지역주민의 여론과는 상반된 과도한 의정비 인상이 추진되고 있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지방공무원의 보수인상률은 지난 3년(04년~06년) 기준 평균 2.4%이고, 우리 지역의 물가상승률은 지난 3년(04년~06년) 기준으로 평균 2.9% 인상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최고 50%이르는 지방의원 의정비 인상 추진은 지방의원들의 이익만 내세운 반주민적 반자치적인 도전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     또한,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대표적인 지표인 조례발의건수가 지난 1년동안 1건도 못 미치고 그것마저도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제도개혁이나 주민실생활과 관련된 조례제정 보다는 기존 조례를 개정하는 발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도 유급제 이후 지방의회 의원들의 달라진 의정활동을 찾아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시부터 논란이 되었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겸직금지 및 윤리규정 제정 등의 자구노력에 대한 시민단체와 학계의 거센 요구는 애써 무시하면서, 유급제 이후에도 매년 되풀이되는 해외연수 문제, 각종 이권에 개입되어 온 잘못된 관행은 끝내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의정비 심의를 위해 구성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도 문제제기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우리는 의정비 구성 및 운영에 합리적인 의사반영을 위해 적극 참여해 왔으나, 여론조사 결과를 비공개로 하는 등 의정비 심의를 위한 합리적인 기준과 원칙제시 없이 과도한 의정비 인상만 논의되고 있다. 따라서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심의한 내용을 비공개로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여론조사 결과는 물론,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그리고 의정비심의 기준에 대한 논의과정을 소상하게 지역주민 앞에 공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다시 한 번 강조컨대 우리는 주민여론을 외면한 채 지방의원들의 의정비 현실화 요구만 반영된 과도한 의정비 인상을 거부한다. 지방의원 유급제 현실화는 지역주민 여론 반영 및 겸직금지 등의 제도개혁 등을 담보한 현실화라는 점에서 과도한 의정비 인상만 이루어지는 현실을 결코 방관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과 같이 과도한 의정비 인상이 이루어진다면, 의정비 현실화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부른 무책임한 결과임을 지역사회에 고발하고 지역주민들과 더불어 끊임없이 성토할 것임을 엄중 경고하는 바이다. 간곡히 바라건데 지방자치 발전과 의정활동을 견인하는 수단으로 지방의원 의정비 현실화 조건이 해소되고, 원칙과 기준에 근거한 의정비 인상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며, 특히 지역주민의 여론에 반하는 반자치적 과도한 의정비 인상은 자제되기를 기대한다.   2007년 10월 31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대전실업극복시민연대일어서는사람들 (사)대전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경실련 대전민언련 대전시민아카데미 대전여민회 대전외국인노동자종합지원센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YM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