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삼성비자금 관련 수사에 검찰은 적극 나서고, 삼성은 글로벌기업으로 거듭나라.

삼성비자금 폭로에 대한 검찰의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하는 대전연대회의 성명 온 나라에 썩는 냄새가 진동한다. 두산, 삼성으로 이어지는 기업발 정치, 관료, 언론의 부패고리가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의 심장에 대못 질을 하고 있다. 그래도 우리는 작은 부분으로 알고 살았다. 부산의 건설업자가 건설관련 뇌물을 건넸을 때도, 거기에 정치권 인사가 개입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도, 국세청장이 상납을 관행으로 알았다고 할 때도 대한민국 기득권층의 부패행각이 이 정도로 뿌리 깊은 줄은 몰랐다. 더욱 통탄할 일은 삼성의 기만적 행태다. 삼성이 수백억의 비자금을 조성해서 뿌린 사실이나 소위 <삼성장학생>을 검찰, 관계, 언론계, 정계에 키워왔다는 것이 알려지고, 전환사채를 헐값으로 매각해 기업상속을 한 것을 만천하에 드러나 8천억원의 사회공헌기금과 함께 자정노력을 하겠다고 언론에 공표했을 때 우리는 주식회사 삼성이 새로 태어날 줄 믿었다. 부조리와 부정을 일소하고, 투명하고 윤리적인 기업으로 거듭날 것으로 믿었다. 그러나 삼성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고, 삼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관리돼온 우리 사회의 기득권 부패고리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실명제를 보란 듯이 짓밟고 농락해온 명백한 범죄행위가 드러났는데도 비리검사 명단이 공개돼야 수사할 수 있다고 검찰이 버틴다. 경천동지할 사건이 벌어졌는데도 언론은 사건이 확대되길 결코 바라지 않는 눈치다. 국민들은 또 어떤가? 일상의 작은 부정도 용납하지 못하면서 부패해도 일 잘 벌이는 대통령을 뽑겠다는 집단적 최면상태에 빠져있지 않은가? 공공부문 부패인식지수 43등의 나라, 경제규모는 10위권에 들면서도 내부의 부패는 작은 혹쯤으로 무시할 정도로 우리는 부패의 일상화와 함께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지경이 돼버렸다. 이래선 안된다. 이대로 가다가는 대한민국도, 삼성도 미래가 없다. 더 이상 지속가능한 발전, 정정당당한 경쟁을 말할 수도, 가르칠 수도 없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는 매우 엄중하다. 대한민국이 과거로 회귀하느냐 미래로 나가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10년을 방향지울 전환점에 서서 묻는다. 우리는 과거를 털어버리고 미래로 갈 것인가? 아니면 부정하고 부패한 과거와 사람들에 업혀서 희망 없는 현재를 유지할 것인가? 검찰은 시민단체의 고발 없이도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잘못을 바로잡는 수사를 계획했어야 했다. 힘없는 국민에게는 법치의 칼을 사용해 추상같이 군림해온 검찰이 <문 닫을> 생각이 아니라면, 스스로 안고 있는 부정과 부패를 떨쳐내고 국민의 검찰로 다시 서기 위해서라도 삼성 비자금 문제를 철저하게 수사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 비리검사를 배제하기 위해 추가적인 폭로가 있어야 한다는 언어도단을 우리 국민은 결단코 용납하지 않겠다. 삼성 역시 이번 사건을 통해 구조적인 비리와 불법행위를 근절함으로써 재벌일가의 온상이 아니라 세계 속의 기업으로 다시날 수 있는 절체절명의 기회로 받아들여야 한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으며, 그 어떤 사술로도 더 이상 삼성의 구조적인 비리행각을 축소․은폐할 수 없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우리는 삼성비리를 폭로함으로써 기업과 정․관계, 언론의 구조적인 유착관계를 더 이상 좌시해선 안된다는, 국민적 각성과 행동만이 부조리를 끊어낼 수 있고, 그것이 또한 삼성의 살 길이라는 사실을 알려준 한 시민의 용기 있는 행동을 지지한다. 이번 사건이 한 사람의 희생으로 그치지 않고 향기롭고 투명한 한국, 윤리경영, 투명경영, 지속가능경영이 정착되는 전환의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2007. 11. 7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