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대전시민을 찾아가는 맞춤형 순회상담 실시

대전시민을 찾아가는 맞춤형 순회상담 실시 11월24일(토) 충남도청 밑 지하상가 광장에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 등 상담 인권위, 변호사 출신 조사관 등 10여명 상담팀으로 투입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오는 11월24일(토)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대전광역시 중앙로 지하상가 C구역 이벤트홀(충남도청 밑 지하상가 광장)에서 대전시민들을 상대로 인권순회상담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인권위가 이번에 대전을 찾아가는 것은 최근 대전지역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인권위 대전지역사무소 설치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인권위는 이같은 움직임을 계기로 인권순회상담을 통해 대전시민과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대전지역의 인권현안을 파악하고, 대전시민의 인권침해나 차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권리구제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인권위는 이번 순회상담에서 대전지역민들의 인권문제 전반에 대해 상담을 하고, 인권위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사안은 현장에서 진정접수를 하여 곧바로 조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조사대상이 되지 않는 사안이라도 상담한 내용은 인권위가 향후 정책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과제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에따라 이번 순회상담에서 인권위는 대전시민의 목소리를 우선 충분히 듣는데 충실할 것입니다. 따라서 대전시민들이 겪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는 물론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로 당한 억울한 사연은 물론 ‘인권’하면 떠오르는 어떤 이야기라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이번 상담에는 변호사 출신 조사관을 비롯하여 인권위 조사관과 전문상담원 등 10여명을 상담원으로 투입합니다. 이번 순회상담은 대전지역 인권․시민단체와의 긴밀한 협의와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대전지역 인권․시민단체들은 시민들을 상대로 상담에 대한 안내와 홍보 활동을 펼치며, 상담이나 진정 예비접수도 받고 있습니다.(문의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042-331-0092) 국가인권위는 인권위를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인권 취약 지역의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상담하기 위해 2003년부터 인권순회상담을 시작했으며, 2004년 청주지역 등에서 순회상담을 실시했고, 2005년에는 한센인 집단거주지인 소록도와 경북 칠곡지역에서 순회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순회상담용 버스를 도입해 외국인 노동자, 노인 및 정신보건시설 등과 전남 장성, 경남 마산을 방문하여 순회상담을 실시했습니다. 올해는 지난 3월18일(일) 안산시 원곡본동사무소에서 외국인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4월12일(목)에는 청주시에서 장애인과 저소득층 주민 등을 대상으로, 5월15일(수) 홍성지역에 결혼이민자와 농민 등을 대상으로 각각 순회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5월31일(목)과 6월1일(금)에는 제주도에서 도민들을 대상으로, 6월22일(금)과 6월23일(토)에는 전북 부안군에서 방사능폐기물처리장 부지선정과 새만금 간척사업 등 국책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해 설문조사를 겸한 상담을 실시하였고, 8월29일(수)과 30일(목)에는 각각 대구와 안동에서 순회상담을 실시했습니다. 이어 지난 9월18일에는 춘천시민을 대상으로, 10월23일에는 울산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울산시민을 대상으로 각각 순회상담을 실시했습니다. 인권위는 앞으로도 인권취약 지역이나 계층, 또는 인권침해 현장에 수시로 출동하여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해 상담하고 진정접수를 받을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