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삼성 이건희일가 비자금조성, 경영원 승계 진상규명을 위한 기자회견

삼성 이건희일가의 비자금 조성과 경영권 승계 불법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운동 대전본부 창립 기자회견문 삼성의 불법행위는 어디가 끝이고, 어디가 종착점인가?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고백과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 사제단의 용기 있는 진실공개로 시작된 삼성 비자금 조성과 경영권 불법 승계 문제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김용철 변호사와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이 밝힌 삼성의 정관계와 검찰까지를 망라한 전방위적인 뇌물제공 혐의 등의 각종 불법행위는 사적영역이 공적영역을 타락시킨 범죄행위로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검찰과 금융감독 기관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차일피일 수사를 미루다가 뒤늦게 특별수사대를 꾸리고 수사에 들어간다고 했지만, 각종 의혹제기 이후 20일이 넘은 아직까지도 본격적인 수사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보다 못한 시민단체가 삼성 이건희 회장과 이학수 부회장 등을 불법차명계좌 개설, 불법비자금 조성과 정ㆍ관계, 법조계, 언론계를 상대로 한 불법로비, 지배권 승계를 위한 불법행위와 사건은폐 등의 범죄 사실을 들어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으나, 검찰은 한술 더 떠 고발인들이 불법로비를 받은 검사명단을 제출해야 수사팀을 구성할 수 있다고 버티는 어처구니없는 일까지 벌어졌다. 통합신당과 한나라당 등 정치권 또한 삼성 비자금 문제제기 이후 적극적인 사실관계를 따지기 보다는 차일피일 여론의 눈치를 살피다가, 여론의 질타를 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마지못해 특별검사제를 도입하는 등 부끄러운 속내를 훤히 드러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재벌친화적인 언론과 재벌기업을 대변하는 집단은 드러내놓고 초록이 동색이라고 앞 다퉈 양비론과 한국경제를 걱정하는 억지논리를 쏟아내며 본질 흐리기에 앞장서고 있다. 더욱 통탄할일은 청와대의 삼성특검법에 대한 딴지 걸기태도다. 청와대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바 있는 ‘공직부패수사처’ 설치 법안을 국회가 처리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삼성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은 말리는 시누이가 더 미운 꼴이다. 어제 추가로 공개된 청와대 전 비서관을 상대로 한 삼성의 뇌물제공 시도 경위와 증거물이 공개된 것은 김용철 변호사가 양심고백을 통해 밝힌 사실이 단지 주장이 아닌 사실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뚜렷한 증거이자 삼성의 뇌물 제공이 검찰만이 아닌 권력의 중심부에 이르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임에 틀림없다. 이런 경천동지할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삼성은 스스로의 불법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은 물론, 진실을 고발하려 했던 김용철 변호사와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그리고 시민단체의 주장을 폄하하고 진상규명을 염원하고 있는 국민들의 눈과 귀를 틀어막는데 여념이 없다. 우리는 삼성 이건희 일가의 뿌리 깊은 전횡과 부패로 말미암아 사회곳곳을 좌지우지하며 병들게 만드는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삼성 이건희 일가와 그를 위시한 부패 연결고리를 놔두고는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도 바로 세울 수 없다. 공공부문 부패지수는 43등의 나라, 경제규모 10위권의 경제부국인 나라인데도 무능보다 부패가 낫고 능력만 있으면 부패해도 괜찮다는 잘못된 인식이 통용되는 사회, 이래선 안 된다. 작금의 상황은 그만 두고 볼 수 없다. 자신의 참회를 고하고 진실규명을 호소한 김용철 전 삼성 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의 삼성비자금 고발에 대해 우리마저 외면한다면 한국사회의 고질병인 부정부패 문제는 절대 해소할 수 없다고 믿는다. 이에 우리는 삼성비자금 및 경영권 승계의 불법행위에 대해 한 점 의혹 없는 수사기관의 조사를 통해 삼성이 국민의 기업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대전 시민들과 함께 범 국민운동을 전개할 것을 밝힌다. ‘삼성 이건희일가 불법규명 국민운동 대전본부’는 이번 사건의 엄정한 수사를 위한 특검법을 정기국회 폐회 전에 제정할 것을 여야 모든 정치권에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노무현 대통령은 진실 규명을 바라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시하고, 특검법을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150만 대전 시민 여러분들께도 호소한다. 삼성 이건희 일가의 불법행위 규명을 위한 국민운동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대전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은 부패청산을 염원하는 범국민적인 염원에 호응하는 것이며, 진상규명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임을 확신하는 바이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더 이상 대한민국은 부패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검찰과 금융감독 기관은 이번 삼성 비자금 사건에 대해 일벌백계하는 심정으로 부정과 부패를 떨쳐내고 국민의 검찰로 다시 서기 위해서라도 삼성비자금 문제를 철저하게 수사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 부패야 말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우리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최고의 공공의 적이라고 본다. 국민도 귀가 있고 눈이 있다. 부정부패의 오아시스, 부패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는데 정부와 검찰, 정치권, 삼성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똑똑히 지켜 볼 것이다. 2007년 11월 20일 삼성 이건희일가 불법규명 국민운동 대전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