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지역과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정책선거가 되기를 촉구하며

17대 대통령선거에 12명의 후보가 나섰다. 유권자의 입장에서 보면 각 후보들의 정책을 살펴보고 골라 뽑는 재미가 있을 것 같으나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이들 중 대부분은 제대로 된 공약이 없을 뿐 아니라 국가 지도자로서 향후 한국사회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이라는 비전과 포부를 밝히지 못하는 ‘빈 가방’ 후보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거가 채 한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경쟁은 실종되고 후보자 검증조차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유권자들의 마음은 더 얼어붙고 있다. 우리는 민주화 20년, IMF 10년을 경과한 시점에서 치러지는 이번 17대 대통령선거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본다. 한국의 미래를 더 이상 낡은 성장주의에 맡길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진정 시민들이 요구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 우리가 나서서 후보자들에게 제안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촉구하려 한다. 특히 지역주민들의 삶을 살피고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후보야 말로 보편적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지, 생태, 평화, 지역상생으로 가는 문을 활짝 열 수 있는 진정한 미래의 지도자라고 생각하여 대전지역 시민들의 요구를 담은 정책의제를 발표한다. ￭ 대선의제 선정과정 ◦ 대전대선시민연대에 참여하고 있는 13개 단체와 지역 제 단체에 대선의제 요청 및 취합 ◦ 대전대선시민연대에 참여하는 정책자문단과 집행위원 연석회의를 통해 대선의제 선정 ◦ 10개분야 20개 정책의제 선정, 발표 대전지역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2007대전대선시민연대 대선 정책의제

환경분야 제안의제 1. 도시성장관리 시스템 구축과 지방정부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수립 1) 현황 및 문제점 ◦ 지방자치 실시 이후 도시환경관리에 대해 중앙과 지방정부의 적정한 역할 분담 및 효과적인 관리방안이 수립, 적용되지 못함으로써 지방정부의 무분별한 개발위주 정책을 가속화함.◦ 대도시의 택지공급 사업이 대부분 도시 인근의 자연녹지나 농경지 등 처녀지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도시의 팽창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도시환경용량은 급속도로 위축되고 있음. ◦ 따라서 도시 환경용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택지 및 지역개발을 허용하는 도시성장관리 시스템이 필요함. 2) 정책제안 ◦ 정부는 지방정부가 택지나 지역개발에 따른 도시환경용량의 변화를 예측하고 적정하게 관리하여 지역과 계층에 구분 없이 시민 모두가 쾌적한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제화 함. ◦ 지역 환경기준과 녹시율, 생태면적 등 시민의 일상생활과 건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민감성 환경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지방정부가 이를 달성하도록 행정 및 재정지원체계를 개발함. ◦ 지방정부의 환경성과평가를 교부금과 연계하는 방안 개발. 지방정부 환경성과지표의 개발 및 적용체제를 수립하여 교부금 지원과 연계하도록 함. 2. 대전 지방산업단지(1,2/3,4) 생태산업단지 지정 및 재정비 지원 1) 현황 및 문제점 ◦ 대전1,2산업단지는 조성 후 30년 이상 경과되어 공단시설이 매우 노후화되고 환경관리가 전혀 안되는 상황이며, 3,4산업단지의 경우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악취, 분진 등의 환경문제로 주변지역과의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분진, 소음 등 공해물질이 인근 주거지역으로 확산되어 주민피해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유독성 물질사용과 오염처리설비의 미비로 산업단지 입주 업체의 작업 환경도 매우 열악하여 근로자의 건강피해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 ◦ 1,2산업단지는 조성 당시에는 지리적으로 대전 외곽에 위치하였으나 도시개발이 확대되면서 결과적으로 도심의 한복판에 위치하게 되고 주거지역과 인접하게 되어 악취문제가 도시환경문제의 핵심사안으로 등장함. 2) 정책제안 ◦ 노후화된 1,2/ 3,4 산업단지를 생태산업단지로 조성하여 근원적인 악취저감을 하도록 국가의 책임을 높임. ◦ 1,2 산업단지를 대덕특구에 편입하여 부족한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오염원을 발생하지 않는 첨단산업기지로 재조성하며, 이를 국가가 재정적으로 지원함. ◦ 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하도록 재정비하고 환경, 복지, 문화 인프라를 확충함. 3. 유역대표성 확대하고 주민참여 제도화하는 금강유역관리시스템 구축 1) 현황 및 문제 ◦ 금강 유역과 하구 갯벌의 대규모 개발사업과 골재채취, 하천정비사업 등으로 갯벌과 습지의 감소가 급속도로 늘어남. 이는 육지와 바다의 완충지 소실과 함께 하천의 자연정화 기능 상실 및 생태계의 파괴 초래 ◦ 금강본류와 지천, 소하천 등 하천등급별로 각각 수립되어 계획간 연관성이 떨어지고 관리책임의 다원화로 하천관리의 부실을 초래하고 있음. ◦ 또한 국가기구 중심의 하천관리체계 때문에 유역주민의 참여가 배제되거나 형식화되어 있어 하천생태계 보전 및 수질개선을 위한 지역사회의 통합적 노력을 저해함. 2) 정책제안 ◦ 금강유역 통합관리를 위한 유역 관리체계를 확립함.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에관한법률에서 정한 금강수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지역대표성을 강화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제도화하며, 수계위 사무국을 실절적인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확대 개편함. 이를 위해 지역시민사회의 참여 속에 금강수계법을 개정함. ◦ 국가하천, 지방1급, 2급 하천 등 하천등급에 따라 단절된 하천정비계획을 유역으로 통합하고, 내용도 이․치수 뿐만 아니라 하천자연환경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하천유역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함. ◦물 환경 및 수질보전을 위한 유역의 주민운동을 지원하고 민관협력에 의한 유역관리를 점차 제도화함. 교육분야 제안공약 1. 중앙정부에 학교급식 전담기구 설치 및 예산확대 1) 현황 및 문제점 ◦ 학교급식은 미래세대인 아이들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문제로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함 ◦ 현재 학교급식 관련 예산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많음 - 06년 기준 전라남도 219억원, 광주광역시 9억6천6백만원, 울산광역시 6억7천2백만원, 대전광역시 5억원 2) 정책제안 ◦ 국무총리산하에 관계 부처간 협의기구인 학교급식위원회 설치하고 교육부 산하에 학교급식 전담부서인 ‘학교급식과’ 설치 ◦ 질 높은 학교급식을 위한 학부모 부담 급식경비 100% 식재료비로 사용 ◦ 저소득층, 농산어촌학생에 대한 급식경비지원 즉각 실시 ◦ 의무교육기관인 초·중학교까지 단계적 무상급식 실시 ◦ 정부공공비축미 학교급식 사용 지원 유지와 친환경쌀 사용시에도 50% 지원 2. 중학교 학교운영비 징수 폐지 1) 현황 및 문제점 o 학교운영지원비는 해방이후 지금까지 후원회비(1945년), 사친회비(1953년), 기성회비 (1962년), 육성회비(1970년), 학교운영지원비(1996년～)로 명칭이 바뀌어 운영되고 있으며, o 2001년부터 도입된 학교회계제도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3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단위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음. o 또한, 동법 제30조의2 규정에 따라 학교운영지원비는 교특회계전입금, 자체수입 등과 함께 학교회계 세입재원으로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o 주로 교원연구비, 학생지도비, 학교회계직원 보수 및 교육과정운영을 위하여 채용하는 일용직 인건비 등으로 사용되고 있음. o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결정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능력, 물가에 미치는 영향, 지역실정, 수업료 변동률 및 학교의 재정소요를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립은 자문)를 거쳐 학교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o 아울러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는 의무교육 실시에도 불구하고 2001. 10. 20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 시 국가의 교육재정여건을 감안, 수업료·입학금·교과서 대금처럼 면제사항으로 규정되지 않아 계속해서 학생 및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음. ◦ 대전의 경우, 주로 교장단협의회에서 결정하고 있는 형편임. 대전지역 중학교 학교운영비 징수액이 서울, 인천에 이어 전국 3위 : 서울 225,600(공,사립), 인천 190,070(공립), 대전198,600(04년 187,000, 05년 192,000) ◦ 헌법 31조 3항 ‘의무교육은 무상교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학교 역시 경제적인 부담을 학부모에게 지워서는 안됨. 의무교육을 먼저 실시한 초등학교의 경우 학교운영지원비를 걷고 있지 않음. 2) 정책제안 ◦ 당분간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으로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를 충당하던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적절한 배분을 통해 하던가, 교육재정에 대한 지자체의 기여도를 감안해볼 때 지자체와 매칭펀드를 조성하던가, 참여정부의 재원배분 12대 원칙 중 세 번째 원칙인 ‘가격보조의 지양’을 고려, 여성가족부의 보육료 지원처럼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에 한해서는 도시근로자평균소득 가구나 그 이상 또는 그동안 학교운영지원비 지원을 받지 못했던 가구로 지원범위를 확대하던가 등의 방안들이 검토될 수 있을 것임 3. 차별 없는 교육을 위한 장애아 교육권 보장 1) 현황 및 문제점 ◦ 주요 대선후보들의 정책공약에 사교육 비용은 줄이면서 학생들 모두가 영어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평등은 제시하고 있지만 장애를 가진 학생을 비장애 학생과 평등하게 교육시키고자 하는 정책은 빠져있다. ◦ 대전지역은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 공부하는 통합학급이 1,319학급으로 전국에서 2번째로 높지만 이에 대한 재정지원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통합학급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서 지원액이 0원인 곳은 있어도 통합학급이 있음에도 지원액이 0원인 곳은 대전뿐이다. 또한 특수교육이 필요한 장애학생이 대전지역은 총 2,273명이며 일반학급에 배치된 학생 294명 중 특수교육을 지원받고 있는 학생은 8명인 2.7%에 불과하다. ◦ 16개 시도교육청 일반학급 배치 장애학생 특수교육 지원율 평균이 21.1%로 전국 꼴찌에서 2번째인 15위로 최저지원을 받고 있다. ◦ 대전지역의 통합학급 운영과 장애학생 특수교육 지원을 통해 장애학생을 위한 교육의 질을 높이고 장애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평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2) 정책제안 ◦ 통합학급 운영과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에게 지원확대 여성분야 제안의제 1. 장차관·국무위원급 위원장· 차관급 위원·청와대 수석 및 비서관 임명시 30% 이상 여성할당이 이루어져야하고 이중 지역여성이 포함되도록 한다. 또한 여성가족부 산하 지방여성발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1) 현황 및 문제점 ◦ 2006년 한국의 여성권한척도(GEM) 순위는 75개국 중 53위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는 여전히 고위 임직원 및 여성비율이 낮은 것이 주요 원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 참여정부는 출범초기 장관 19명 임명시 여성장관 4명을 임명하여 여성계의 기대를 받았으나 그 뒤 여성장관은 계속 줄어 2007년 현재 여성장관은 ‘여성가족부 장관’ 1명에 불과하다. ◦ 현재 정부는 2010년 여성관리직 비율 10%를 목표로 하고 있다. 2) 정책제안 ◦ 공직에서 여성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은 채용과 함께 채용 이후 경력관리, 훈련, 승진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따라서 여성관리직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승진할당제, 인사평가 위원 중 여성참여, 여성관리직 국내외 연수 기회 확대 등의 세부시책이 수립되어야하며 특히 지역여성이 포함되어야 한다. ◦ 또한 현재의 여성정책수립과 집행은 각 지역 여성들의 이해와 요구를 담지 못하고 있다. 이에 여성가족부 산하 지방여성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자체와 지역여성들의 현실을 반영한 여성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여성취업 확대를 위해 지역별 종합서비스 체계를 도입하여 지역사회에 필요한 일자리, 기업측의 구인 수요를 측정하고 맞춤형 직업훈련 실시, 취업연계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1)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지자체에서 추진되는 여성취업연계 프로그램은 맞춤형 원스톱 취업지원프로젝트, 저소득층 주부인턴제, 여성희망일터찾아주기사업 등 주로 경력단절 여성 인턴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 중앙정부차원에서는 여성워크넷, 우먼넷, 한국직업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직업정보, 직업심리검사, 멘토링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이 지역사회기업의 구인수요 측정과 맞춤형 직업훈련과 취업연계의 단계로까지는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2) 정책제안 ◦ 여성취업 확대를 위해서는 여성취업지원 프로그램이 모든 지자체에 노·사·여성단체와의 협력구조를 통해 마련되어야 하며 일자리 수요와 공급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 기반해 실행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 주부뿐만 아니라 청년여성, 노인여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여성들을 포함할 수 있도록 실행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3. 성매매 수요차단과 성산업 규모 축소를 위해 성매매관련 범죄행위시 강력 대응, 성매매업소 폐쇄 등이 이루어져야하고, 성매매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역적 종합지원체계수립 및 예산을 확보해야한다. 1) 현황 및 문제점 ◦ 성매매범죄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도리어 변종 성매매가 횡행하는 것은 시민들의 낮은 의식도 문제지만 성산업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 부재가 보다 더 본질적이다. 2) 정책제안 ◦ 신변종을 포함한 성매매업소에 대한 단속강화, 업소폐쇄, 행정처분강화,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 · 추징 등 엄격한 법적용을 위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 ◦ 또한 흐지부지된 성매매집결지 지역 폐쇄정책을 강력하게 시행, 그간의 불법행위에 대한 몰수·추징 등을 통해 불법집단에게 이득이 가지 않도록 한다. ◦ 성매매피해자 지원은 지금까지의 시설위주의 지원에서 벗어나 직업훈련 및 생계지원, 다양한 형태의 주거지원, 가족부양지원, 일자리 제공 등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확보해야한다. 이를 위해 예산을 확보하여 지역 종합지원센터를 세우고 이를 연계하는 전국 통합지원센터를 만들어야 한다. 다문화분야 제안의제 1. 외국인 이주노동자 지원센터(복지회관) 광역권 설치 1)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전국에는 40만 명이 넘는 외국인 이주노동자가 거주하고 있으나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센터는 재정 자립도가 미비한 시민 단체가 대부분이며 지자체 지원에 의해 건립된 지원센터(복지회관)는 경기도 지역에 그치고 있다. 2) 정책제안 중앙정부는 지방 정부가 이주노동자 센터(복지관)를 설립하도록 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을 통해 우선 광역권만이라도 이주노동자 센터(복지회관)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다문화사회 준비 1) 현황 및 문제점 2007년 8월 정부 통계를 통해 발표되었듯이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숫자가 100만명을 넘어섰다. 이를 통해 언론에서는 연일 다문화 사회를 강조하고 있지만 일반 시민들은 이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혹 느끼고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한국에 이주해 있는 외국인들과 문화적 차이로 인해 충돌을 빚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다. 2) 정책제안 ◦ 다문화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우선 광역권부터 그 도시 중심 구역에 다문화 거리를 조성하여 시민들이 다른 국가의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중앙정부는 다문화 거리 조성에 관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 초· 중· 고· 대학 등에서 다문화교육, 인권교육 의무화해야 한다 ◦ 이주 여성에 대한 한글교육, 컴퓨터교육, 취업교육, 문화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 ◦ 각 관공서에 이주외국인 상담센터 설치 (통역원 배치) ◦ 이주민의 날 제정(12월 18일) 및 협약 비준 복지분야 제안의제 1. 우리 동네 주치의,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도시보건지소 설치 1) 현황 및 문제점 ◦ 부유층은 4일만 아프지만 빈곤층은 20일 아프다고 한다. 이는 저소득층에게 불건강이 집중되는 사회경제적 계층간 ‘건강불평등’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며 특히 만성질환에 있어서 100만원 이하 가구가 301만원 이상 가구보다 2배나 유병율이 높다. ◦ 현재 의료체계에서는 치료위주의 진료행태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이 미흡할 수밖에 없다. 또한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은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 이에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의료 접근성을 강화하고 도시지역의 의료취약계층 집중현상을 해결하고자 2003년부터 도시보건지소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확대하는 조짐을 보였으나 우리 지역의 경우 중구에 1개소만 설립되었을 뿐 이후 추가로 설립되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2006년 기준, 대전시 1개 동에 취약계층 인구수가 2,094명으로 동 평균 인구 수의 11.6%이며 총 79개 동 전체 취약계층 인구는 165,426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정책제안 ◦ 도시보건지소 설치를 통해 취약계층의 만성질환 등의 종합적인 건강관리와 예방, 그리고 지역주민이 자신의 주거지역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보건의료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 인구 5만명 당 1개소 기준으로 도시보건지소 동구 4.7개소, 중구 5개소, 서구 10개소, 유성구 4개소, 대덕구 4개소 확대 설치 2. 돈 없어 복지재정 더 이상 못 늘리겠다고 안달하는 지방자치단체와 불안한 복지현장을 위해 분권교부금제도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 참여연대(서울)는 사회복지전문가가 바라본 한국 사회복지의 과제를 주제로 정책의제 개발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결과 중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들이 근로조건 개선 다음으로 복지재정의 중앙정부 책임확대를 꼽았는데 이는 분권교부금으로 인한 불만을 보여주고 있다. ◦ 분권교부세는 지역사회 내 복지에 대한 자율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이양사업의 대부분이 복지사업인 점으로 미뤄보아 중앙정부가 향후 폭발적으로 증대한 복지서비스부문의 재원 확보 부담을 지방에 떠넘긴 것으로 비판받고 있다. ◦ 실제로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2006년도 사회복지예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지방이양사업 중 일부가 예산 삭감되거나 동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분권교부세가 2010년부터 일반교부금으로 전환되면 복지재정의 축소 및 복지영역의 퇴행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2) 정책제안 ◦ 대선후보들은 새로운 사회위험에 대처하고 지역의 복지재정 확충을 위한 분권교부금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인권분야 제안의제 1. 모든 지역의 경제적 평등을 넘어 인권평등 실현,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지역사무소 설치와 각 시도별 확대설치 계획 수립 1) 현황 및 문제점 ◦ 인권의 문제는 특정 지역에만 한정되어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인권침해 피해자는 신속하게 보호되고 구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지역사무소는 부산, 광주, 대구지역에만 설치되어 있으며 대전의 경우 2004~2006년 3년간 국정감사에서 그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산되었다. ◦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의 교도소 및 구치소 면접접수 3년 평균 439건, 차별시정본부 진정접수 전국 대비 9.8%, 침해구제본부 9.5%에 다다르고 있다. ◦ 특히 차별시정본부 전국 진정접수 중 대전지역은 전국 5번째로 높으며 우리지역 성매매여성 인권지원상담소 1달 상담건수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센터 건수보다 12배나 높은 실정이다. ◦ 또한 충청지역 민간인권기관의 조사권한에 한계가 있어 총체적인 인권정책, 인권보호시스템, 인권조사를 할 수 있는 기구가 부재한 상태이다. 2) 정책제안 ◦ 2008년도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지역사무소 설치확정 ◦ 16개시도 중 부산, 광주, 대구지역을 제외한 13개시도 지역사무소 설치계획 수립 도시계획분야 제안의제 1. 도시개발 및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원주민 대책 수립 1) 현황 및 문제점 ◦ 도시의 성장에 따라 신도시가 조성되거나 재개발 되는 과정에서 철거지역 주민의 생계 어려움과 주거 불안정 ◦ 도시 재생사업에서 지역원주민의 생존권 위협 및 열악한 주거환경으로의 이전 ◦ 재개발 및 재건축 등 민영재개발 사업 시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운영횡포와 이로 인한 지역민의 재산권 상실 2) 정책제안 ◦ 신도시 조성사업 및 재생사업 시 지역민의 수요조사를 통한 임시주거단지 조성 의무조항 신설 ◦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사업지정일과 상관없는 모든 사업에 있어 일정비율 이상의 소형 임대주택 공급 의무조항 신설 ◦ 영업부분과 관련한 보상 기간의 업태별 합리화 ◦ 재개발 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설립 시 일정 비율의 직접 참여의무화 요건 신설 ◦ 동의서 징구 시 사안별 동의서를 별도로 징구토록 법안 마련 ◦ 민영재개발 시 공영재개발에 준하는 보상요건 적용 지역경제분야 제안의제 1. 대형유통판매점 입점 및 영업시간 규제와 재래시장 활성화 1) 현황 및 문제점 ◦ 유통시장 개방에 따른 외국유통자본의 무한입점 및 대형유통자본의 지역상권 장악을 위한 경쟁적 입점으로 지역 재래상권의 위축 ◦ 대형유통점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입점 및 영업의 제한 전무 ◦ 대형유통점의 무리한 가격경쟁 등으로 인해 그 부담이 중소기업 등 제조업체에 전가 ◦ 대형유통업체와 제조업체의 주종적 관계로 인한 압력 때문에 재래시장 및 일반상가로의 납품 불가 ◦ 이로 인한 재래상권의 붕괴와 소상업인의 도시빈민전락 우려 ◦ 대형유통판매점의 경쟁적 지역 진출은 지역 내 소상업의 몰락을 가져올 것이고 결국 그 부담은 소비자의 몫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상황 속에서 대형점포의 무분별한 입점으로 인해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지역 제조업체의 경영악화 등도 우려되는 심각한 상황이지만 현재의 대형점포 입점은 등록제로 전환되어 있음으로 아무런 규제 장치가 없는 상태이다. ◦ 지역의 소상업을 중심으로 한 재래 상권의 기본적인 경쟁력을 강화 하는 동시에 일정기간 대형점포의 입점을 규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이를 시행함으로 대형점포와 재래상점이 공존하는 유통산업의 발전을 모색하여야 한다. 2) 정책제안 ◦ 대형점포의 입점 규제 . 대형점포 입점에 따른 총량제 도입 . 대형점포의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 . 대형점포 허가시 도시계획, 교통영향 평가 등의 강화를 통해 입점 요건 강화 . 입점 확정시 이해당사자 및 시민의 참여 보장 ◦ 영업시간의 제한 . 일일 영업시간의 제한(심야 시간대 영업제한) . 의무 휴일일 수 지정 ◦ 공정거래 유도 . 재래상권에 대한 제조업체의 자유로운 물품 공급 . 행사시 부담액의 제조업체 전가 금지 ◦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 . 상인회 미등록 상인의 교육 지원 . 권역별 경영지원센터 설립을 통한 상인의 교육 및 컨설팅 . 개별상인의 상점 혁신에 따른 금융지원 과학기술분야 제안의제 1. 대전지역 원자력 안전에 대한 시민사회 차원의 통제 및 정보 공개 체계 구축 1) 현황 및 문제 ◦ 원자력 연구소에서 안전 사고와 누출 사고 등이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실질적인 조치와 정보 공개 등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원자력안전기술연구원에서 하는 정보 공개는 지역 시민들의 요구와 필요성에 부합하지 못하고 불충분/불성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지역사회와 원자력연구원/원자력안전기술원 간의 소통 구조가 거의 없음 ◦ 원자력 안전에 관련된 프로젝트의 진행에 대해서 지역사회 차원의 시민이 참여하는 환경·기술영향평가를 수행한 적이 없음 2) 정책제안 ◦ 원자력연구원의 하나로를 실험로에서 실증로로 재규정하고 방사능비상계획구역설정 등 관련 규정의 현실화 ◦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원자력 정보공개 센터의 인력과 자원을 확충하고 시민사회의 요구와 필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단체에 의한 감시와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와 절차 마련 ◦ 시 의회 차원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역사회단체의 협의회의 요청에 의해 위원회 소집이 가능하도록 제도화, 원자력연구소/원자력안전기술연구원 책임자의 참석 의무화 ◦ 원자력 연구소의 주요 위험요소 식별과 위험도 분석·평가의 전 과정에 시민사회단체가 위임한 전문가 대표가 자료 검토·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 제도적 절차를 마련 ◦ 원자력 연구소에서 진행되는 신규 프로젝트 중 원자력 안전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 단계 이전에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환경·기술영향평가를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진행하도록 규정해야함 2. 시민을 찾아가는 비판적 과학교육 프로그램 개설 1) 현황 및 문제점 ◦ 시민들이 생활에서 부딪히는 과학기술 관련 문제들, 즉 유전자조작식품, 광우병, 식품첨가물의 유해성 논란, 중금속 오염, 환경호르몬, 전자파 유해성, 항생제 내성, 조류독감, 대기오염·악취, 미세먼지, 유해물질 관리, 원자력, 기상이변, 에너지 문제, 식수와 지하수 오염, 수질오염, 쓰레기·폐기물 처리 문제, 약품 안전성, 제품안전성 등에 대해서 어디에서도 신뢰할 만한 상세한 정보와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음 ◦ 시민사회단체와 시민들은 앞서 언급한 문제에 대해 중앙정부 및 지자체, 정부연구기관, 검사기관, 민간기업 등에서 내놓는 결과와 주장을 전혀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 ◦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시민교육체계 미비로 시민들은 대중매체와 인터넷을 통해서 단편적이거나 신뢰할 수 없는 정보에 곤란을 겪고 있는 상황 ◦ 전문가나 연구자들은 수행 중인 프로젝트나 소속 조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 심각한 이슈에 대해 시민사회에 비판적 과학 지식을 전달하고 소통하는데 참여하지 못함 ◦ 앞의 주제들에 대해 가장 수요가 있는 학부모·주부 등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시간대와 장소에서 수행되는 시민교육 프로그램이 없음 2) 정책제안 ◦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교육 장소 (시청, 구청, 주민자치센터, 교육과학연구원, 공립도서관, 과학관, 보건소 등) 지원 및 소요 비용 책정 ◦ 관에서 지원하고 민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와 절차를 구축 ◦ 지역의 환경단체, 보건의료단체, 노동조합, 여성단체, 지역공동체 운동 단체, 과학기술 NGO 등이 컨소시움을 구성해서 기획·집행·평가 수행 ◦ 비판적 과학교육에 대한 영상자료, 기사자료, 단행본, 연구보고서 등의 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 대전시 차원에서 시민사회에서 지정한 주요 주제별 연구자 네트워크 구성을 지원, 교육 내용에 대한 감수와 검토, 분야별 국내외 연구동향 모니터링 체계 구축 ◦ 매년 정기적으로 시민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교육 주제 선정, 내용과 방식 등에 대해 평가 3. 지역사회 대학과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지역기반 연구 수행과 지역사회를 위한 자원활동 참여 제도화 1) 현황 및 문제점 ◦ 과학기술부가 과학기술 대중화를 위해 도입한 과학문화활동비 (과제당 인건비의 5% 이내에서 간접비로 항목을 규정)는 관련 지침의 부족과 과제 책임자의 의식 부족으로 집행이 거의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임 ◦ 집행이 되는 경우에도 지역사회와 시민사회가 필요로 하는 조사연구를 수행하고 과학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기 보다는 프로젝트 홍보와 연구소 홍보에만 지출하는 상황으로, 과학기술 대중화라는 본연의 취지에서 벗어남 ◦ 대학과 연구기관이 지역사회의 공익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조사연구의 일환으로 ‘지역기반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 이공계 대학(원)생과 연구자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지역에서 발생하는 관련 과학기술 문제에 대한 참여, 공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조사연구의 수행,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과학지식의 전달과 교육 등과 같은 공동체적 가치를 구현하는데 참여할 윤리적·제도적 장치가 없음 ◦ 이공계 대학(원)생들의 자원활동이 지역사회를 위한 의미 있는 활동이 될 만큼의 충분한 제도적 여건이 마련되지 못한 상황 (한 학기에 30시간 자원활동으로는 의미 있는 조사연구 활동에 기여하기 힘듬), 카이스트 같은 경우 명성에 걸맞지 않을 정도로 학생 자원활동이 제도적으로 미비할 뿐 아니라 학생들의 참여와 학교 측의 관리조차 부실한 실정임 2) 정책제안 ◦ 각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과학문화활동비의 일정 비율을 매년 지역기반 연구에 할당 ◦ 대학 평가 및 기관 평가 항목에 지역기반 연구의 수행 주제, 내용과 결과, 활용 등에서의 기여도를 넣고 높은 점수로 할당 ◦ 정부와 지자체는 지역사회로부터 필요한 연구주제를 발굴하고 시민들로부터 직접 연구의뢰를 받을 수 있는 체계와 절차를 구축하고 전 과정을 시민사회단체가 감시할 수 있도록 함 ◦ 지역기반 연구주제의 선정, 연구 주체 선정, 진행 과정 모니터링, 결과 점검, 정보 공개와 시민교육 등은 수요자인 시민사회의 통제에 둘 수 있도록 제도화 ◦ 지역기반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와 교수, 학생 등에게는 승진, 개인평가, 인센티브 등에서 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함 ◦ 과학재단 등 해당 비목에 대한 집행 방법과 지침을 앞에서 제안한 내용들을 포함하여 작성·배포 ◦ 지역기반 연구의뢰 내용, 주제 선정, 연구 주체, 진행 과정, 결과 보고서, 정보 공개와 시민교육 등의 전 과정의 자료를 축적하고 모든 시민들이 참조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구축 ◦ 지역기반 연구를 희망하는 대학(원)생들이 그 주제로 졸업, 논문작성 등을 할 수 있도록 개별연구 혹은 졸업연구 형태로 3학점을 줄 수 있도록 대학에서 제도화 ◦ 지역 시민사회단체 연합과 같은 성격을 갖는 단체에서 오리엔테이션, 지역기반 연구 주제 할당, 연구내용 결정, 학생지도, 학점관리 등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체계와 절차 지원 충청권시민단체 공동 제안의제 1.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가진다’는 헌법정신(헌법 제123조 2항)에 기초해 국가중추관리기능을 세종시로 모두 이전하는 ‘행정수도 복원’을 정책공약으로 제시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1) 현황및 문제점 ◦ 행정수도 건설은 국가균형발전의 기폭제라는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출발하였으나, 수구 기득권세력의 저항과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위헌판결(헌법에도 없는 해괴한 관습헌법의 논리)로 왜곡, 축소되어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전락된 상태이다. ◦ 이에 따라 청와대, 국회, 대법원, 통일부, 외교통상부, 국방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여성부 등은 기존 지역에 잔류시키고, 중앙행정기관 12부․4처․2청만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할 계획이다. ◦ 세종특별자치시가 명실상부한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중심축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행정수도’의 기능과 위상을 확보하는 일이 핵심이다. 2) 정책제안 ◦ 2008년 4월 총선에서 청와대를 비롯하여 서울에 잔류예정 행정기관, 정치권력기관 그리고 국회까지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는 내용을 골자로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 결과에 따라 청와대를 비롯한 서울 잔류기관을 2014년까지 모두 이전하여야한다.

향후활동계획 1. 대전지역 대선의제를 각 후보자들에게 제안하고 채택여부 확인 및 채택촉구 2. 각 후보자들의 지역(대전, 충청권) 공약 질의 및 취합 3. 각 후보자들의 지역공약 분석 및 결과 발표 (폐기공약 선정) 4. 유권자들과 함께 하는 1219운동 추진 5. 선거 후 대통령직 인수위에 제안공약 채택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