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월평공원 관통도로의 사전환경성검토 재협의안에 대한 성명 “동서격차 심화시키는 서남부 2,3단계 개발계획 전면 재조정하고 월평공원 관통도로 건설계획 백지화하라! ” 현재 금강유역 환경청에서 월평공원 관통도로에 대한 사전환경성 검토 재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재협의안에 따른 동서대로 연결사업은 월공원과 갑천의 생태적 기능을 현저하게 악화시키고, 노선일대에 서식하고 있는 휘귀동식물 20여종 중 일부 종의 멸종을 초래할 뿐 아니라 내동, 변동 일대 주민의 주거환경 악화 및 건강악화를 초래할 우려가 큰 사업으로 허용돼서는 안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자연환경적 측면에서 보면 1차 협의안보다 일부 변경되어 외형의 환경적 영향은 줄어든 것으로 보이나 금정골 계곡 하단부의 심각한 훼손을 피하지 못하고, 월평공원 자연녹지의 감소에 따른 생물서식처 축소, 2개의 터널 굴착에 의한 지하수위 저하에 따른 계곡유량 감소 등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현재 수준에서도 20만 인구를 지탱하고 있는 월평공원과 갑천은 서남부권의 대규모 개발로 농경지와 자연녹지가 시가지로 변모하고 인구유입에 따른 오염원 증가로 생태·환경적 영향이 막대할 것이다. 따라서 대규모 관통도로를 개설하기 보다는 환경영향 최소화방안을 우선적으로 찾기 위하여 서남부권 1단계 개발에서 제외된 호수공원의 습지공원화를 통해 갑천과 월평공원에 대한 개발압력을 완화하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동서대로 건설로 인한 생활환경악화의 우려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월평공원에 의한 대기확산 저해와 7만대의 자동차 유입은 현재 수준에도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미세먼지 농도의 항구적인 증가, 소음원의 증가에 따라 주거환경의 쾌적성을 저해하고, 어린이와 여성, 노약자의 건강악화 및 환경성 질환도 크게 우려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미 시민대책위가 월평공원 관통도로 문제를 해결하기위하여 제안하였던 3가지 해결 방법에 대하여 재협의안은 최소한의 반영도 하지 않았다. ‘월평공원갑천지키기생태계지키기시민대책위원회’는 1) 서남부권 개발 규모 전면 조정, 2)대중교통 중심의 시민교통체계 개선, 남북축 교통문제 우선 해결 3)월평공원을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하라는 제안을 대전시에 공식적으로 한 바 있다. 현재 대전시 미분양아파트가 2,000여세대를 훌쩍 뛰어 넘고 있는 상황에서 서남부권 개발 3단계까지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회의적 여론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나 원도심 일대에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대대적으로 추진되면서 기존의 원도심 인구보다 3배가 넘는 가구수의 아파트 및 주택이 원도심에 공급될 것이다. 하지만 도시불균형 상황이 심화되고 있는 속에서 서남부권 개발이 애초 계획대로 3단계까지, 13만에서 19만 인구의 신도시 건설로 추진된다면 동서간 격차는 더욱 더 벌이지고 현재 추진중인 원도심 활성화사업은 실패로 귀결될 것은 명약관화하다. 이런 여론을 의식한 듯 대전시에서도 원도심 활성화 사업등 주택수급상황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서남부 2,3단계 개발을 서두르지 않겠다고 언론 등을 통해 입장을 표명한바 있다. 상황이 이러하기에 서남부권 3단계 개발까지 염두하였던 월평공원 관통도로 또한 유보하여야 함은 마땅하다. 또한 서남부권의 교통문제는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정책을 서남부권 입주 전에 완료하여 계룡로와 계백로 두 간선도로의 교통체증을 완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이들 간선도로와 서남부권을 연결하는 우회도로의 조기 건설 및 서남부권 남북축 도로와 갑천도시고속도로 성심병원 앞 단절구간 연결 등으로 서남부와 둔산, 서남부와 원도심 소통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월평공원과 갑천을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영구히 보전하는 제도와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대규모 서남부 택지개발에 따른 생태계 위축과 단절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마지노선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는 친환경도시를 표방하는 대전시의 의지가 절실히 필요한 부분이다. 월평공원 관통도로를 둘러싸고 평행선처럼 대치한 두 입장이 이번 재협의안으로도 해결되지 않았다. 이는 시민사회가 제기하였던 서남부권 개발규모 전면 조정과 대중교통과 남북축교통 문제 해결 등의 대안제시를 월평공원 관통도로와 결부하여 검토하려는 대전시의 성의 있는 노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은 파산선고를 예고하고 있다.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에 근거한 월평공원 관통도로 또한 전면 유보하여야 하고 도시계획상의 인구 및 사회지표를 다시 설정하여 지속가능한 도시계획을 재구상하여야 한다. 2007년 12월 5일 월평공원갑천생태계지키기시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