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부실해외연수에 대한 검찰의 부실수사를 규탄한다!

<서구의원 해외연수 검찰수사 발표에 대한 논평> 언론보도에 따르면 어제 대전지검 특수부는 공무 해외연수 비용을 받아 개인적인 관광비용으로 사용한 혐의(횡령)로 이모 전 서구의회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의원들에 대해서는 혐의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2005년 8월 러시아와 북유럽을 방문하겠다며 공무 국외 여행계획서를 제출한 뒤 지급받은 400여만원의 연수비로 아내와 함께 필리핀 여행을 다녀온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검찰조사 결과는 이미 언론이나 서구의원들로부터 언급된 부부 및 자녀동반 해외연수, 골프해외연수, 차액 유용 등의 각종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조차도 검찰이 전혀 밝히지 못한 것은 이번을 기회로 지방의원들의 잘못된 해외연수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지역주민들의 기대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 특히, 골프해외연수 및 부부동반 해외연수 의혹의 경우 이미 서구의회 주변에서 구체적인 증언이 나돌고 있었고, 자녀동반 관련건의 경우 해당의원 스스로 자백했던 사안이라는 점에서 과연 검찰이 관련 의혹을 밝히기 위해 얼마나 충실하게 수사를 했는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지난 4대 서구의회 의원들의 잘못된 해외연수 문제가 서구의회만의 문제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지난 10월 12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5개구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 실태조사를 통해 밝혔듯이,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가 관광성 외유 일색인 것으로 나타났었다. 뿐만 아니라 시민의 혈세로 해외연수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반정도만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외연수 관련 사후정산은 아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대 서구의회 의원들의 부실 해외연수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부실수사는 해당의원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에 지나지 않으며, 지방의원들의 잘못된 해외연수 관행을 척결할 수 있는 기회마저 놓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결국, 이번 검찰의 수사발표를 통해 문제의원에 대한 면죄부를 줌으로써, 철저한 진상규명도 하지 못한 채 지방의원들의 잘못된 해외연수 관행을 척결하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스런 일이다. 따라서, 우리는 지난 4대 서구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 관련 각종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잘못된 관행을 바꿔야 한다는 점에서, 검찰의 재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 검찰이 재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검찰의 무능을 규탄하고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 및 제도개선을 위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것이다. 검찰은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지 못하고 면죄부를 줄 때 더 큰 문제가 잉태되고 있음을 각성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서구의회는 검찰이 불기소한 해당의원에게 지급된 해외연수 비용을 전액 환수할 것도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는 해외연수를 가지 않는 것만이 최선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지방의원이 해외연수를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해외연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요구한다. 이러한 지방의원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주민들이 지방의원의 해외연수를 단순한 외유로 보는 불신을 긍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음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 본 보도자료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홈페이지(www.cham.or.kr)에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문의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금홍섭 처장(010-3419-0092), 문창기 팀장((011-9803-1832)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김영숙, 송인준, 윤종삼, 이동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