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금강운하건설 공약은 폐기되는 것이 마땅하다.

2007년 대선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대표 공약인 경부운하 사업에 대해 대재앙 위험을 다시 거론할 필요조차 없을 것 같다. 그동안 수많은 국내외 전문가들과 정치인들, 시민사회단체가 경부운하를 비롯한 한반도 대운하의 대재앙 위험성에 그동안 이미 조목조목 지적해왔다. 또한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각계각층에서 한반도 대운하 공약 철회를 강력히 촉구해 왔다. 그런데 이러한 제기된 의문과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11월 30일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대전•충남지역에 대한 정책공약 중 하나로 금강운하 건설을 발표하였다. 한나라당은 금강운하를 통해 금강권역을 환경과 산업•역사가 살아 있는 ‘황해권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근거도 없고 경제적 가치도 논할 수 없는 어불성설이다. 금강운하 건설공약이 발표되기는 하였으나 현재까지 그 구체적인 계획들은 발표조차 되지 않고 있다. 부분부분 나온 내용들을 살펴보면 군산~대전.청주 혹은 행복도시 구간에 내륙운하와 내륙항을 만들겠다는 것으로 그 길이만도 110여km, 최소 2,500톤급 바지선을 운항할 수 있도록 폭 100m, 깊이 6~9m로 금강바닥을 긁어내고, 하안에 콘크리트 제방을 쌓겠다 것입니다. 이렇게 금강운하 설치를 위해서는 홍수 조절을 위해 금강의 지천에 중규모댐 건설과 운하통수공급을 위한 상류댐 건설을 병행하여야 만 한다. 이는 금강을 수로로 만들고, 인공화시키는 사업으로 그동안 보전해온 금강의 하천생태계를 완전히 파괴시킬 것이다. 금강운하 추진에 대한 타당성 분석이 이미 행정기관 여러 곳에서 검토 된 바 이구동성으로 환경성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경제성, 효율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평가 하고 있다. 몇몇 개발업자를 제외한 국민 대부분은 운하 건설을 반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강운하 건설을 공약에 포함시키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으로 금강운하 건설 공약은 철회되어야 한다. 금강운하를 비롯한 한반도 대운하 건설은 정책이 아니고 대형토목사업이다. 한반도 전국토를 파헤쳐 국토환경을 파괴하고, 한반도 생태역사와 생태문화의 단절시키고, 지방개발주의 확산을 초래하는 위험도 높은 사업이다. 물류혁명, 관광활성화 내륙개발, 환경개선 그 어떤 것과도 관계없는 사업이다. 이는 20세기 개발주의 패러다임으로 21세기 한국사회의 발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실현하고자 하는 한물간 리더십으로 경부운하건설은 없는 것으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한번 인공화로 파괴된 하천 생태계는 다시 회복시킬 수 없다. 우리는 터무니없는 개발논리로 우리국토와 금강이 훼손되는 일이 없길 간곡히 바라고 있다. 다시 한번 금강운하를 비롯한 한반도 대운하 공약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더불어 대전충남지역환경단체와 시민들은 환경적, 경제적 대재앙을 전제로 한 금강운하 건설이라는 막개발로부터 금강을 지키기 위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07. 12. 5 충청지역 환경단체 •시민사회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