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취재요청 「2008년 대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편성의 방향모색 토론회개최」 복지보건․여성․문화․교육․도시교통분야중심 1. 주민참여예산운동 대전네트워크는 12월 10일 오후 2시 대전시청 세미나실(3층)에서 「2008년 대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편성의 방향모색」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를 비롯한 4개 단체(전교조 대전지부,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문화연대, 대전민예총)가 연대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운동 대전네트워크」는 정책과 해당 사업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올바른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감시와 통제를 통한 납세자권리를 찾기 위해 예산참여운동을 하고 있다. 3. 저출산 고령화사회로의 급격한 진입과 사회양극화 심화로 인해 사회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에 복지재정의 확대 속에서 낭비적 요인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언론보도처럼 여전히 자치단체는 주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거나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사업시행에 있어서는 작은 권한과 빈한한 자원을 탓하면서 중앙정부와 외부자원에 의존해 첨단 산업과 거대한 시설물 건설에 추진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운동 대전네트워크는 대전시의 보건의료․복지․여성․문화․교육․도시교통분야의 재정정책과 지출패턴을 분석하여 대전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정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4. 시민의 참여와 언론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본 자료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홈페이지(www.cham.or.kr/주요이슈방)에도    올려져 있습니다. 주요문의는 백경원 간사(042-331-0092)에게 연락바랍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김영숙, 송인준, 윤종삼, 이동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