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보도자료 「홍보만 요란할 뿐 장기적 비전과 예산편성은 빠져있는 무지개프로젝트」 릴레이 예산분석② - 무지개프로젝트사업 예산분석 1. 주민참여예산운동 대전네트워크는 지난 12월 10일  「2008년 대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편성의 방향모색」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두 번째로 복지․보건의료분야 중 무지개프로젝트사업 예산분석 결과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2. 가치, 장기적 비전 없는 사업이자 산발적이고 획일화된 세부사업내용   대전시가 공간과 사람의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사업으로 야심차게 진행하고 있으나 무지개프로젝트를 통해 대전지역의 복지정책을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려 하는 것이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목적을 달성할 것인지, 혹은 향후 몇 차 사업까지 계획하고 있는지 충분히 정리되고 계획되지 않았다.   무지개프로젝트 1차 판암동과 2차 월평2동, 법1․2동 사업을 계획을 분석한 결과 세부적으로 기존 서비스지원액 확대, 시설확충, 해당지역 복지기관 기능보강 및 사업비 추가지원, 인근지역정비로 분류될 수 있었는데, 법동과 월평동은 1차 사업이었던 판암동의 세부계획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중복된 사업이 법동은 17개(총 52개 사업), 월평동 8개(총 18개 사업)로 나타났다. 이는 산발적이면서 지역사회의 욕구가 반영되지 않은 획일화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으로 사업 계획 시 주민이 배제되고 욕구조사 자체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의 사업계획은 시설확충이나 기존의 서비스 지원액을 확대하는 방식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3. 정작 예산편성율도 23%로 저조, 결국 홍보만 요란   무지개프로젝트 2차로 월평2동, 법1․2동 사업이 2008년도부터 실시될 계획이나 보건복지여성국 예산 편성안에 명시되어 있는 무지개프로젝트 사업만을 정리한 결과 14개 사업이 편성되어 있었으며 계획 상 14개 사업에 7,307백만 원이었으나 편성액은 1,680백만 원인 23%로 나타났다.   결국 막대한 복지투자를 하겠다는 홍보만 난무할 뿐 지역사회에 무지개프로젝트의 정체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정작 예산편성율도 매우 저조하다. 4. 따라서 무지개프로젝트는 해당 동네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사키기 위한 사업이기보다는 대전시를 위한 전시성 사업이 아닌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또한 월평동과 법동 사업추진에 급급해서 판암동의 사례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며 대전시와 해당 동네의 이익집단만을 위한 축제가 되지 않도록 주민의 욕구를 조사하고 그 욕구를 통한 동네의 특성이 반영된 사업들이 주민의 참여 속에서 시행되기를 바란다. ※ 본 자료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홈페이지(www.cham.or.kr/주요이슈방)에도    올려져 있습니다. 주요문의는 백경원 간사(042-331-0092)에게 연락바랍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김영숙, 송인준, 윤종삼, 이동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