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보도자료 「성인지적인 관점이 절실히 필요한 대전시 여성정책예산」 릴레이 예산분석③ - 여성분야 예산분석 1. 주민참여예산운동 대전네트워크는 지난 12월 10일「2008년 대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편성의 방향모색」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중 여성, 성평등분야 예산분석 결과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2. 여성정책예산은 대전시 일반회계 대비 2008년도에 6.06%밖에 되지 못하다. 그리고 여성정책예산 내에서는 전년대비 33.94% 증가하였지만 이는 대부분 보육정책예산의 증가가 대부분이며, 여성정책 관련 예산은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여성정책예산은 대전시 일반회계 대비 2007년도에 4.89%이고, 2008년도에는 6.06%로 1.17% 소폭 증가하였으나 대전시 일반회계에 대비하면 매우 낮은 수치에 머물고 있다. 그리고 여성정책담당부서의 예산총액은 2007년도 77,182,680천원에서 2008년도 103,381,216천원으로 33.94%가 증가하였다. 이는 최근 여성정책관련 예산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은 급변하는 시대 흐름을 반영하여 저출산 고령화 시대와 다양한 가족문화 형성 등의 최근 사회이슈에 대한 정책적 반영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여성정책은 여성복지부문, 여성회관 운영, 여성정책연구 등의 분야에서는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3. 부문별로 균형 있게 편성되지 않은 여성정책 예산, 인식제고를 통한 균형있는 여성정책이 배치되는 것이 절실하다. 또한 국비보조로 인한 여성정책추진을 제외하면 대전시의 자체적인 여성예산은 매우 적어 지방분권적인 관점에서 여성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는 매은 소극적임을 알 수 있다.   즉 대전시의 여성정책예산은 다양한 여성정책이 있음에도 보육예산에만 치중되어 보육관련 예산을 제외하면, 대전시의 여성정책 예산은 매우 적다고 볼 수 있고, 부문별로 균형 있게 편성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여성정책은 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매우 중요한데, 보육만의 여성정책이 아니라는 것과 여성정책의 균형적인 인식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예산분석을 진행하면서 세부적으로 다룬 원문의 자료에 의하면 대전시의 여성예산 중 비중이 큰 예산은 대부분 국비보조로 인한 사업들이었으며, 대전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 여성회관을 제외하고는 적은 규모의 예산들이 대부분이었다. 이것은 중앙정부의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 경우 사업이 수립․시행되기 어렵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며, 분권 강화에 따른 중앙정부의 포괄적 예산지원은 여성정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4. 양성평등 도시 대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성인지적인 관점을 갖춘 단체장의 마인드와 여성정책 담당자들의 정책추진의지가 중요하며, 지역특성에 맞는 여성정책 개발이 필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체장의 성인지적인 관점과 여성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여성정책 담당자들의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추진의지가 중요하다. 나아가 지역특성을 고려한 여성정책을 수립․시행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여성정책을 수립․시행하는데 있어서 여성단체와의 긴밀한 협조관계의 구축, 여성단체간의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한 시기라고 본다. ※ 본 자료는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http://cafe.naver.com/djwopo)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홈페이지(www.cham.or.kr/주요이슈방)에도 올려져 있습니다. 주요문의는 임원정규 사무국장(042-320-7357)에게 연락바랍니다.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공동대표 김경희 김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