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선정 2007년 대전지역 5대 뉴스 발표>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우리단체)는 2007년 대전지역 현안과 관련하여 회원, 시민단체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12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 동안 이메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이 설문에서 총 132명이 응답하였고, 2007년 주요 현안과 관련하여 관심이 높은 현안으로 5대 뉴스를 선정하였다. 이번 설문과 관련하여 응답률이 높은 사안은 아래와 같은데, 이들 사안 중 상위권에 있는 이슈는 전국적으로 크게 다뤄졌던 사안임을 감안할 때 이슈를 바라보는 회원들의 시각도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1.  지방의원 의정비 현실화 및 과도한 인상 논란106명(80.3%) 2. 시내버스 장기 파업 및 준공영제 폐기 논란106명(80.3%) 3. 지방의원 해외연수 논란 91명(68.9%) 4. 월평공원 관통도로 개설 및 서남부권 개발 논란 74명(56.1%) 5. 삼천만그루 나무심기 논란 63명(47.7%) 이외에도 관심 있게 본 지역 현안으로는 로봇랜드, 자기부상열차시범사업 등 잇따른 국책시범사업 탈락(60명/45.5%), 지방공사 및 간부공무원 인사논란(39명/29.5%),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 및 횡단보도 설치 논란(33명/25.0%), 동구청사 이전 및 시립병원 건립 논란(27명/20.5%), 시금고 선정 논란(23명/17.4%) 순으로 응답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선정 2007년 대전지역 5대 이슈 1. 근거 없는 지방의원 의정비 현실화 논리, 과도한 인상으로 풀뿌리민주주의 훼손 2006년 개원된 5대 지방의회부터 지방의원 유급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유급제의 기본취지는 전문가들의 의회진출을 통한 의정활동의 질을 높이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대전지역 기초의회의 경우 지난 2006년 결정된 지방의원 의정비 대비 평균 78.9% 인상되었고, 이는 연평균 1,006만5천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지방의원 의정비 심의과정은 주민의견 배제를 통한 풀뿌리민주주의 정신의 심각한 훼손, 합리적 결정 근거없는 다수결에 의한 결정, 정부 및 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 추천인의 심의위원 참여, 의회의장 추천 인사의 심의위원 참여 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이 발생했다. 결국 2007년 의정비 심의과정을 통해 지방의원들의 주민대표성은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주민들의 지방의원에 대한 불신은 심각한 수준으로 확산되었다.   2. 시내버스 장기파업과 파행적인 버스개혁프로그램 시행 6월 말부터 시작된 대전지역의 시내버스 파업이 7월 3일 종료될 때까지 12일간의 진행이라는 초유의 결과를 발생시켰다. 이번 파업은 대전시, 시내버스 업계, 노조 모두가 한 치의 양보없이 시민의 불편을 볼모로 진행된 것으로, 준공영제 폐지여론을 몰고 왔다. 파업 후 대전시는 책임경영제 도입과 시내버스 노선 개편, 버스개혁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지만, 노조의 반발과 버스개혁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의 부재, 충분한 검토기간 없는 노선개편 용역 등으로 인해 시민의 이해와 요구에 부합하는 버스개혁이 불투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3. 지방의원 해외연수는 세금 먹는 연수 4대 5개구 기초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 실태에 대한 조사결과를 지난 10월 중순 발표했다. 5개구 기초의회의 해외연수는 총 39회 진행되었고, 총 연수비용으로 3억5천만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갔다. 그러나 연수는 관광성 연수, 연수비용에 대한 정산의 부재, 연수보고서의 부재 또는 부실한 내용으로 인한 사후 활용 불가, 1인 해외연수 등의 편법 등의 문제가 있었다. 실제 4대 서구의회의 해외연수와 관련해서는 검찰에서 수사한 결과를 발표했지만, 발표한 내용이 부실하여 결과적으로 지방의원들의 일탈적인 해외연수를 비호하는 듯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4. 서남부권의 무리한 개발로 월평공원 관통도로 개설 추진 대전시가 서남부권 개발 및 덕명, 학하지구 개발로 인해 발생되는 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해 월평공원을 관통하는 1.82㎞ 길이의 터널 및 교량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서남부권 개발은 3단계로 구성된 사업이지만, 현재 6만5천명 입주계획인 1단계만 추진되고 있고, 2, 3단계 추진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한 서남부권 개발계획의 근거가 되는 인구예측이 과다하게 산정되어 있어 이를 근거로 한 교통량 산출이 과다하게 되었다.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볼 때 도심생태계의 보고인 월평공원을 보전하기 위한 대전시의 의지를 찾아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중심의 교통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과다한 인구 및 교통량 예측을 통해 신규도로를 건설하겠다는 의지를 포기하지 않는 것을 볼 때 대전시가 대중교통중심의 교통정책을 실현하겠다는 것은 구호뿐인 정책일 가능성이 크다.   5. 삼천만그루 나무심기, 과연 대전은 푸르러졌나? 민선4기 박성효 시장의 취임과 동시에 진행된 삼천만그루 나무심기가 논란이 되고 있다. 연일 기업과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투입되는 예산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느끼는 성과는 극히 미미하다. 삼천만그루 나무심기 운동은 기본적으로 도심녹지를 확대하겠다는 취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가 추진하는 월평공원 관통도로 건설, 성북동 골프장 건설 계획 등 녹지를 훼손하는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이는 대전시가 추진하는 삼천만그루 나무심기 운동이 도심환경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토건사업의 확대로 이어지고 있어 큰 반발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