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동구청 공무원 법인카드 불법사용 의혹 기사에 대한 우리의 입장> \'동구청 공무원 법인카드 불법 사용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강력히 요구한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전광역시 동구청 공무원들이 법인카드를 불법으로 사용해 속칭 ‘카드깡’을 하고, 이 돈을 윗선에 상납한다고 한다. 또한 이 문제와 관련하여 언론사 기자가 정보공개청구를 했음에도 일부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동구의회의 일부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과 관련하여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동구청은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카드깡’은 불법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전형적인 방법으로, 투명해야할 자치단체가 앞장서 ‘카드깡’을 자행했다는데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또한 우리 단체가 이미 수 년 전에 자치단체와 교육청 등의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하여 문제제기하여 대전지역에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구태가 여전하다는데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우리는 언론의 보도를 통해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동구청장의 공무원 관리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기사에 의하면 동구청의 일부 공무원들이 법인카드를 사용해서 자행한 ‘카드깡’이 최근의 일이 아님을 짐작할 수 있다. 기사에 나온 증언에 의하면 지난 구청장 때부터 관행화되어 온 불법행위가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은 채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고 한다. 기사의 내용대로라면 수사당국은 동구청장을 포함한 동구의 모든 공무원과 이들을 대상으로 ‘카드깡’을 해 준 업체에 대한 엄중하게 전면적인 수사를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동구청은 행정정보공개청구된 자료를 제공하면서 불법을 자행했다. 업무추진비와 관련한 정보공개시 영수증과 행사참여자 명단도 함께 제출하도록 이미 대법원 판례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구청은 영수증과 행사참여자 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것은 자치단체의 행정감시활동을 방해함으로써 주민들의 알권리를 제한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셋째, 집행부를 견제해야 할 의원이 오히려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관련 문제를 봉합하기에 급급했다고 한다. 이는 지방의원의 본분을 망각한 처사로 관련 의원들은 지방의원직을 사퇴해야 할 것이다. 동구의회가 이런 모습을 보이니, 관련 간부공무원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있을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제발 이런 무능한 지방의원은 의회에서 퇴출되어 풀뿌리민주주의의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동구청의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하여 저질러진 불법행위에 대해 동구청장이 책임을 다해 사실을 밝힐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또한 수사당국은 공직세계의 잘못된 관행으로 혈세가 일부 공무원들의 용돈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보도의 내용에 대한 전면 수사를 통해 한 점 의혹도 없이 자치단체의 잘못된 관행을 근절할 것을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단체는 대전시, 대전시교육청, 5개 구청과 의회, 교육위원회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의 정보공개청구와 분석을 통해 엄중하게 문제를 밝혀 관련자를 엄벌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2007년 12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