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인수위의 수도권 규제 완화정책에 대한 우리의 입장 설마 했던 것이 현실이 되고 있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려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노골화되고 있다. 공장총량제 완화 및 대학증설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가시화될 경우 참여정부가 그동안 고수해왔던 수도권규제 정책을 통한 지방분권, 분산, 균형발전이라는 기본 정책이 크게 흔들리는 것은 물론, 수도권규제 정책을 통해 가장 큰 혜택을 봐왔던 충청권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명박 정부 인수위는 수도권 규제 완화를 포함해 규제완화를 대대적으로 단행하고, 이를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쟁 원리를 도입, 광역경제권 구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문제는 이런 구상이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예정대로 추진된다면, 그동안 추진해왔던 지방분권, 분산, 균형발전 정책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지방의 경제는 고사될 수밖에 없어 중앙과 지방의 불균형은 더욱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그동안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시대적 명제에 따라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수도권 초 일극 집중을 해소하고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지역균형발전의 길은 ‘선 지방육성 - 후 수도권 규제완화’임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자생력과 그동안 추진되어 왔던 국가균형발전정책이 착근되기도 전에 수도권 규제정책이  완화된다면 ‘백약이 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수도권규제 완화는 지방의 공동화와 수도권 과밀화를 재촉하는 계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도 지방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장기적인 국가시책이 제대로 추진조차 못한 가운데 단기성과에 급급한 나머지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도입하는 것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기피 등의 부작용을 탓하기 이전에 정부정책의 연속성 측면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는 지방을 고사시키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더 나아가 행정중심 복합도시의 지속적인 추진과 더불어 지방분권, 분산, 균형발전 정책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방안을 국민 앞에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자치단체장들이 이명박 당선인의 수도권규제완화 등 반지역적 정책추진에 결사 저항해야 한다. 어떠한 이유로도 반지역적 처사로 귀결될 수도권규제 완화 책동에 결연히 일어서는 것만이 지역주민의 대표로서의 기본 책무가 될 것이다. 이미, 16개시도지사 협의회조차도 이명박 당선인의 수도권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해 분명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거센 반대운동을 준비하고 있는 마당에 충청지역 주민들을 대표하는 지역 정치권과 행정부가 수도권규제 완화 책동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따라서, 지방분권, 분산, 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규제완화 움직임에 지역 정치권과 행정부는 결연한 공동대응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우리는 지방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당선인과 인수위가 수도권 규제를 완화한다면 지방 죽이기로 규정하고 이를 저지하는데 지방민과 더불어 모든 역량을 모아 투쟁에 나설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08년 1월 22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문의 : 대전(금홍섭처장, 010-3419-0092), 충남(이상선대표, 011-458-1254 / 김지훈집행위원장, 011-633-7856),        충북(송재봉처장, 016-425-3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