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로스쿨 배정인원 배분관련 우리의 입장 교육부와 법학교육위는 최근 서울권역과 4개 지방권역 사이의 정원 배분 비율은 당초 52(1040명)대 48(960명)에서 57(1140명)대 43(860명)으로 서울권역 비중을 5%포인트 늘리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이렇게 된다면 예비인가 대학은 25곳으로 최종 확정되고, 지방권역 정원이 당초보다 100명 줄게돼 당초 우리지역 로스쿨 배정정원 및 대학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지방과 서울권역간 정원비율을 43대 57로 재조정 한 것은 당초 지방과 서울권역 간 정원비율 6:4에서 48대 52로 후퇴한 것에서 또다시 정원을 서울권역 중심으로 대폭 배정한 것이다. 특히, 제도도입 취지를 외면한채 로스쿨 총 정원을 2천명으로 제한한것도 문제였지만,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과 서울권간 적정 정원 배분을 하겠다는 당초 취지를 포기한채 서울권 대학들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였다는 점에서도 문제다.    이에 우리는 지역과 수도권의 로스쿨 배정인원을 재조정할 것을 촉구한다. 교육부는 최소한 30개 학교 정도에 로스쿨을 인가하고 정원을 고루 배분해야 한다. 이 방안이 그나마 로스쿨의 폐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08년 1월 28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김영숙, 송인준, 윤종삼, 이동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