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 (136-045)서울시 성북구 삼선동 5가 100-4  전화 743-4747  전송 743-4748 <사무국 : 환경정의> e-mail : eco@eco.or.kr  홈페이지 : www.eco.kr  사무국장 : 조복현 (011-9987-9630) 일  자 :2008. 02. 12(화)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환경부, NGO 담당기자문  의 :각 지역별 사무국 (충북경실련 043-263-8006)제  목 :차기정부 국정과제와 국가균형 정책 및 추진체계에 대한 입장(총5쪽)          1. 전국 5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수도권과밀집중에 대한 실태 및 병폐를 널리 알리면서 수도권규제완화를 반대하여왔다. 이러한 노력은 수도권과밀화반대 및 지역균형발전촉구 1천만인 서명운동으로 이어졌고, 지난 대선에서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과밀해소를 위한 10대 대선의제를 선정해 후보와 정당에 정책공약화를 요구하였다. 그리고 대선이후에는 이명박 당선인과 인수위 그리고 정치권이 차기정권의 국정 철학과 과제로 채택하여 줄 것을 기대하여 왔다.          2. 그러나 지난주에 인수위가 공개한 차기정부의 국정과제에는 우리의 주장과 기대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규제완화를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이른바 5+2 광역경제권 구축방안도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수도권과밀집중만 더욱 부채질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또한 현재 국회 산자위에 상정되어 있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도 정부의 조직을 기존 국가균형발절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지위와 기능을 대폭 약화∙축소하여 지식경제부가 담당하도록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그동안 “국가균형원 설치”로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정책의 추진체계를 강화할 것을 주장해온 우리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3. 이러한 상황에서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 김문수 지사와 경기도가 이명박 당선인과 인수위에 수도권규제완화를 건의하고, 손학규 대통합신당 대표는 취임후 수도권규제완화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히는 등 정치권이 수도권과밀문제를 해소하는데 관심을 두지 않고 오로지 수도권기득권세력들의 주장에 편승해 수도권규제완화에 혈안이 되어 있다가 엊그제 국보1호인 숭례문이 화재로 순식간에 불타 사라지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4. 한편, 여야는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일괄타결을 위해 협상을 전개하다가 어제 어제 4차 협상에서 결렬, 향후 협상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어 해당 상임위별로 법안처리를 진행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은 오는 13일에 산자위에 상정되고, 14일에 법안소위를 거쳐 15일에 전체상임위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에 이명박 당선인과 인수위,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 등에 수도권규제완화를 포기하고 국가균형발전 정책 및 추진체계를 대폭 강화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성명서〉 이명박 당선인과 인수위 그리고 정치권은 수도권규제완화를 포기하고, 국가균형발전 정책 및 추진체계를 대폭 강화하라 -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 김문수 지사와 경기도는 숭례문 화재사건을 교훈삼아 수도권규제완화 추진을 즉각 포기하고 소중한 문화재부터 보전하라 -   우리는 600여년을 지탱해온 국보1호 숭례문이 화재사고로 순식간에 불타 사라지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겪으면서, 그동안 자랑스럽게 간직해온 민족적∙문화적 자긍심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부끄러움과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또한 이러한 사건이 이명박 당선인과 정치권이 수도권을 지속가능한 계획적 관리체제로 전환하여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상생으로 국민화합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오로지 수도권규제완화를 추진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국가의 안위와 민족의 장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대선에서 우리가 전국의 제 세력을 규합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상생을 위한 대선의제를 선정해 대선후보와 정당에게 정책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명박 당선인을 비롯한 모든 후보가 철저히 외면하였고, 대선이후에 이명박 당선인이 수도권규제완화 추진의사를 거듭 밝히자 손학규 대통합신당 대표가 맞장구치며 수도권규제완화에 적극 협력해 새로운 야당의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공언하였으며, 그동안 집요하게 수도권규제완화를 추진해온 김문수 지사와 경기도뿐만 아니라 이제는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까지 나서서 당선인과 인수위에 수도권규제완화를 건의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따라서 우리는 오세훈 시장과 김문수 지사가 수도권규제완화에 목메는 대신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산재해 있는 엄청난 문화재의 가치와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해 대처했더라면, 이번의 숭례문과 지난번의 수원 화성의 화재사건은 충분히 예방하였을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는 조선왕조 개국이후 600여년 동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으로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온데다, 지난 50여년의 성장개발시대에 국가의 SOC투자까지 수도권으로만 집중되어온 탓에 수도권은 지방의 모든 자원을 빨아들이는 거대한 불랙홀이 되어 스스로의 몸을 주체 못하는 심각한 중병을 앓고 있다. 전국토의 11.8%에 불과한 면적에 인구의 절반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기관과 자원이 집중되어 한해동안 낭비되는 교통혼잡비용이 무려 12조 4천억원(2002년 기준)에 달하며, 서울시는 OECD가입국 28개 대도시중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고(2006년도 OECD보고서) 수도권에서 호흡기질환으로 조기사망하는 수가 한해동안 무려 1만 1천여명(2002 통계청)에 달해 이에 대한 사회적 비용만도 무려 10조원(2003 경기개발연구원)에 이른다고 한다. 또한 천정부지로 치솟는 땅값과 주택난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고, 최근에는 부모의 직업과 재산에 따라 자식들의 미래가 결정되는 심각한 사회적 서열화현상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에 지방은 어떠한가? IMF외환위기이후 지방산업의 붕괴와 농촌의 황폐화로 기업과 구직자가 수도권으로 떠나 지역공동체가 파괴되고 심지어 일부 지자체는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유지조차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결국, 수도권과 지방간의 심각한 격차와 국토의 불균형발전으로 IMF외환위기이후 수도권과 지방은 수도권규제완화문제를 놓고 매년 첨예하게 갈등대립을 반복하며,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낭비하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게 되었고, 이를 보다 못해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지식인들이 나서서 수도권에서는 수도권살리기운동을, 지방에서는 지방살리기운동을 전개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수도권살리기네트워크, 분권과자치를위한전국행동, 지방자치헌장선포, 지역균형발전과민주적지방자치를위한지방분권국민운동 등이다. 그리고 <수도권과밀문제해결과지역상생을위한전국연대>는 앞서 전개해온 운동세력의 결집체로서, 그동안 수도권규제완화에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수도권규제완화저지를위한전국순회투어>, <수도권과밀화반대와 지역균형발전촉구 1천만인 서명운동과 국민대회 개최>등의 활동을 전개해오면서 지방의 각 주체들과 함께 수도권과밀문제를 해결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어 지역상생의 시대를 개척하고자 노력해오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와 일본을 비롯한 세계의 주요선진국들은 이미 21세기 국가발전 및 생존전략으로 수도권으로의 일극체제를 탈피해 다극분산형 네트워크 체제로 빠르게 재편해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이를 증명하듯 2006년도 OECD보고서에 따르면 대도시권 인구규모가 인정한도(약 600만)을 넘어서면 집적 불경제가 심각하게 나타나 도시인구 규모와 도시 소득간의 역의 상관관계가 나타난다는 지적하고 있다. 또한 서울경제는 2001년 이후 구조적으로 국가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기는 커녕 국가성장률을 잠식하고 있는 상황이다.(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8년 1월 정책리포트)   따라서 수도권으로 과도하게 집중되어온 일극체제를 하루속히 타파하고 분권, 분산, 분업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해 국가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것은 시대적 흐름이자 21세기 무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피할 수 없는 생존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그동안 우리는 대선이후 이명박 당선인과 인수위 그리고 정치권의 모습을 예의 주시하면서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과밀해소를 위한 의지와 노력이 차기정부의 국정철학과 국정과제에 담겨지기를 기대하여 왔다.   그러나 지난주에 인수위가 이명박 당선인에게 보고한 국정과제의 내용에서 수도권과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의지가 곳곳에 베여있는 대신에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단어조차 찾을 수 없었고, 여야 6인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과정에서도 지방과 시민단체의 요구에 의해 참여정부의 대표적 국가정책으로 추진되어온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의지와 노력을 전혀 보여주지 않은데다, 엊그제 서울시장과 서울시가 수도권규제완화에 혈안이 된 나머지 우리의 소중한 자산인 국보1호 숭례문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화재사건으로 소실하고 말았으니,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는 한계에 이르렀다.   이에 우리는 이명박 당선인과 인수위 그리고 정치권에, 목전의 총선과 수도권기득권세력에 더 이상 편승하지 말고 하루속히 균형된 시각과 이성적 판단으로 돌아가 수도권규제완화를 포기하고 국가균형발전정책 및 추진체계를 강화시켜 나갈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히며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우리의 입장과 요구> 1. 이명박 당선인과 인수위는 수도권규제완화를 포기하고  “국가균형발전 및 수도권계획적관리”를 차기정권의 국정지표와 전략목표로 천명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국정과제를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라. 2. 이명박 당선인과 인수위 그리고 정치권은 국가균형발전정책 및 추진체계를 대폭 축소․약화시키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고, 국가균형발전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한 “국가균형원의 설치”와 같은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라. 3.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 김문수 지사와 경기도는 수도권규제완화를 포기하고, 수도권에 산재해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전하고 그 가치를 높여 수도권을 지속가능한 계획적 관리체제로 전환하는데 적극 앞장서라. 4. 지역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지방의 각 주체들은 정파적∙지역적 이해관계를 초월해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과밀해소를 위한 정책이 차기정권에서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이명박 당선인과 인수위 그리고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에 강력하게 요구하라. 5. 마지막으로 우리의 요구를 이명박 당선인과 인수위 그리고 정치권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지난해 수도권과밀화반대 및 지역균형발전촉구 서명운동에 참여한 1천만여명의 염원과 의지를 모아 다가오는 총선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엄중히 문책하기 위한 범국민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2008년 2월 12일 수도권 과밀집중 문제해결과 지역상생을 위한 전국연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경남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울산시민단체연대회의, 민주개혁을위한인천시민연대,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지방분권국민운동 (강원, 경기, 경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대전, 충남, 충북 등 8개 지역본부),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생태지평, 여성환경연대, 주거복지연대, 지역경실련협의회, 참여자치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향후계획>>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는 조만간 수도권규제완화를 저지하고 “국가균형발전의 실현”과 “수도권의 지속가능한 계획적 관리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2008년도 활동계획을 마련한 뒤, 지역균형발전협의체를 비롯한 전국의 각 주체들이 참석하는 연석회의를 마련해 공동의 대응방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