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이명박 대통령 취임에 즈음한 대전참여자치연대 논평

새로운 대통령 취임에 대한 기대보다 큰 우려, 국민의 합의를 전제로 국정을 운영해야... 지난 해 12월 19일 17대 대통령선거를 통해 당선된 이명박 당선인이 두 달여가 지난 오늘,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한다. 새로운 대통령 취임으로 국민들이 갖는 기대도 크지만 독단적인 국정과제 추진을 보면서 우려 또한 적지 않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솔직히 기대보다는 우려가 앞선다. 지난 두 달여의 이명박 당선인과 인수위원회 활동과 새 정부의 내각구성 과정은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했다기 보다는 불신을 더욱더 키운 꼴이다. 국민을 섬기겠다는 이명박 당선인과 인수위원회가 사회양극화로 인한 생활고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을 보듬고 이들에게 비전과 전망을 제시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실망만 증폭시킨 것이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의 장관 후보자들은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투기 의혹, 논문표절의혹, 이중국적, 강경 통일관 등을 갖고 있는 인사들임이 밝혀졌다. 대다수 일반 국민들의 정서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인사이다. 새 정부에 인사검증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지 의문이 제기될 정도이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밝혀온 한반도 대운하, 금산분리정책의 단계별 재검토, 특목고 대폭 확대, 영어 몰입교육 도입, 삼불정책 폐지, 수도권 규제 완화 등은 이미 사회적 논란꺼리가 되었고, 곳곳에서 갈등으로 전개되고 있다. ‘민심은 천심’이라는 말이 있다. 지금까지 인수위원회를 통해 만들어진 정책들에 대해 국민들의 반발과 조롱이 어느 정도인 지를 이명박 대통령 본인도 잘 알 것이다.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이 민심을 져버리는 통치권자가 되길 바라지 않는다. 또한 국민들의 삶과 무관한 정책으로 정쟁을 일삼는 소모적인 대통령으로 기억되길 바라지 않는다. 국정에 민심을 반영하고, 불도저식 밀어붙이기가 아닌 합의와 양보를 중시하는 대통령으로 기억되길 간절히 기대한다. 2008년 2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