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충청권시민사회단체협의회 이명박 정부 출범에 바란다!

오늘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식을 통해 제 17대 대통령의 임기를 시작함으로써 5년간의 결코 짧지 않은 대장정을 시작했다. 이명박 정부는 오늘 출범을 통해 서민들을 위해 경제를 살리고 변함없이 낮은자세로 국민을 섬기겠다고 국민앞에 약속했다. 부디 그 출발의 기백과 결의가 부디 제17대 대통령 임기 대장정의 마지막까지 지속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지난 대선결과를 상기해본다면 이명박 정부의 출범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는 남다르다. 대통령선거에서 국민들이 이명박 대통령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와 사회양극화 심화 등의 무너진 민생경제에 대한 남다른 기대 때문이다. 따라서, 당선자는 가장먼저 사회양극화와 생활고로 고통받고 있을 서민들을 보듬고 나름대로의 비전과 전망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첫 날, 장관 후보자에대한 인사청문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부터 부동산 투기의혹, 논문표절 의혹, 이중국적 등 각종 의혹과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어제는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아온 이춘호 여성부 장관 내정자가 자진사퇴 했다. 새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에 총체적인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은 총리 등 후보자가 인사청문 과정에서 부적절한 인물임이 드러날 경우 과감하게 후보내정을 철회해야 한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지난 선거운동 과정에서 이명박 당선자가 발표한 공약가운데 한반도 대운하나 금산분리정책의 단계적 재검토, 특목고 대폭 확대, 영어 몰입교육 도입, 삼불정책 폐지, 수도권 규제완화 등의 공약은 인수위 출범 이후부터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각각의 정책에 대한 타당성 검토는 물론 국민적 동의과정을 밟아야 할 것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 이후 공장총량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가시화될 경우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기본 정책이 크게 흔들리는 것은 물론, 수도권규제 정책을 통해 그나마 혜택을 받아왔던 충청권 등의 지방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 큰 문제는 무분별한 수도권규제 완화 정책은 지방의 공동화와 수도권 과밀화를 재촉하는 계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의 장기적인 국가시책이 제대로 성과를 내기도 전에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도입하는 것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기피현상을 부채질 하고, 굴뚝(공해)공장 및 주민기피 시설의 지방이전만 가속화할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은 수도권규제완화를 포기하고 국가균형발전 정책 및 추진체계를 대폭 강화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분명한 것은 대선승리에 도취된 나머지,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나 한반도 대운하 사업 등에대해 국민들이 찬성한 것으로 판단한다면 이는 국민을 무시한 잘못된 판단이다. 균형발전 정책을 파기하고 소모적인 논쟁이 불가피한 이러한 일련의 국책사업이 국민적 동의없이 추진된다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에까지 미치게 되는 것임을 이명박 대통령은 명심할 것을 간곡히 호소하는 바이다. 2008년 2월 25일 충청권시민사회단체협의회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금홍섭처장, 010-3419-0092), 충남(이상선대표, 011-458-1254), 충북이두형처장, 011-466-0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