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지방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우리의 입장

일부 지방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양도소득세 탈세 의혹, 주민들이 부끄러워 하니 제발 지방의원직에서 물러나십시오!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전시의회 김영관 의장이 중구 안영동에 위치한 농지를 영농목적으로 매입했지만, 영농행위를 하지 않아 결국 투기로 이어졌다는 의혹을 보도됐다. 또한 유성구의회의 이건우 의원은 성북동 위락단지 조성 발표 직전에 토지를 매입해서 수 억원에 이르는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보도됐다. 아울러 유성구의회의 김용태 의원은 유성구 용산동의 땅이 수용되면서 세금을 내지 않을 목적으로 다른 토지를 매입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만약 이들 보도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임에 틀림없다. 분명히 이들은 주민을 대표하는 대전시의원과 유성구의회 의원으로, 선출직 공직자로써 가져야할 청렴의 의무를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일부는 주민들은 접하기 어려운 직무와 관련하여 얻은 정보를 이용한 정황도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관련 내용에 대한 사정기관의 수사를 받아야 함은 물론, 결과에 따라 주민들의 냉정한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지방의원 의원들의 부동산투기 및 세금탈루 의혹보도에 대해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우리는 언론에 보도된 세 의원들이 본인과 관련된 기사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해명할 것을 요구한다. 서민경제의 가장 큰 악으로 치부되는 부동산투기를 했다는 것은 본인들을 선출해준 지역주민들에 대한 배신행위이다. 따라서 해당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지역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명하고, 언론보도가 사실이면 관련 직의 사퇴를 요구한다. 둘째, 최근 지방의원들의 잇단 비리의혹이 지역의 언론을 도배하고 있다. 이러한 보도로 인해 주민들의 지방의원에 대한 신뢰는 사라진지 오래 이고, 주민의 대표성은 상실되었다. 일부 자질미달의 지방의원들로 인해 짧은 우리의 지방자치는 각종 부정부패로 얼룩지고 있다. 따라서 이번 사안에 대해 대전시의회와 유성구의회는 의회 차원에서 관련 언론보도내용의 의혹에 대해 밝힐 것을 요구한다. 또한 대전시의회와 5개구 의회는 지방의원들의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와 같은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 언론에 보도된 일부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엄중한 수사가 필요하다. 지방의회를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은 주민들의 몫이다. 하지만 지방의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한 수사가 함께 되어야만 가능할 것임을 수사기관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대전지역 일부 지방의원들의 주민대표성을 스스로 부인하는 행위에 슬픔과 분노를 느낀다. 아울러 주민의 한 사람으로써 지방의원이 스스로 풀뿌리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현실을 통탄한다.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는 나지 않는 법이다. 본인들을 선출한 지역주민들의 생활의 요구를 외면한 채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의혹이나 야기한 지방의원들은 더 이상 주민들을 부끄럽게 만들지 말고 스스로 주민의 대표로써의 지방의원직을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2008년 3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