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국회의원 비례대표 대전우선배정 촉구 건의문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지역 인사 비례대표 우선배정 촉구 건의문 지난해 말부터 대전지역을 들썩이게 했던 국회의원 선거구 증구 문제가 아쉽게도 지난달 무산되었습니다. 불합리한 선거구를 조정하려는 차원에서 대전 선거구 증설을 요구했던 150만 시민의 염원이 국회의 외면으로 결국 배제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대전보다 인구가 6만명이나 적은 광주시는 광산구가 한석 증구되면서 국회의원 의석수가 대전보다도 두석이나 많아졌습니다. 분명한것은 표의 등가성이나 지역대표성 등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상한선과 하한선만 고려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되었습니다. 선거구 획정이후 대전지역에서는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무능력을 드러낸 각 정당과 지역정치인, 그리고 자치단체장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최종 선거구 획정안을 논의하는 자리에 대전지역 증구문제는 거론조차 못했다는 사실에 각 정당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그 어느때보다 높고, 대전보다 인구가 적은 광주시가 국회의원 의석수는 오히려 두 석이나 많다는 사실에 상대적 박탈감만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지역여론에 대해 각 정당에서도 안타까움을 표명하셨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각계를 대표하는 순수 민간인으로 구성된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었고, 헌법재판소의 결정 기준에 따라 전 지역선거구의 인구편차가 전국 선거구 평균인구의 ±50% 이내로 하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하더라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인구 상한선과 하한선만을 지나치게 의식해서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기타 조건을 고려해 확정해야 한다는 선거구획정의 기본 원칙은 저버렸습니다. 특히, 이번만큼은 지역구 1곳 증설을 기대했던 대전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쉬움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대전 시민들의 지역구 증설 요구는 정당했습니다. 특히, 광주시와 단순비교를 해보아도 인구수가 6만명이나 많은데 국회의원 의석수는 2명이나 적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인구수를 243개 지역구수로 나눌 경우 대전의 인구규모로 환산하면 최소한 지역구는 7곳이 되어야 합니다. 표의 등가성과 대표성을 감안하더라도 대전시민들의 요구는 타당한 것입니다. 이런 대전시민들의 주장이 논리적으로도 분명 설득력을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관철되지 못하고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만 키우는 것은 정치의 도리도 아니요 대전시민에 대한 예의도 아닌, 국회의 직무유기입니다. 지금처럼 선거에 임박하여 각 정당과 지역구 의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선거구 획정 논의를 하게 된다면 표의 등가성과 지역대표성 등 제대로된 선거구 획정 논의가 어려워 집니다. 특히, 선거구 획정 논의의 본질이 유권자들의 이해와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는데 있다는 점에서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논의에서는 불가피한 사유로 대전지역 지역구 증설이 불가능했지만 각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대전지역 인사로 우선 배정 한다면, 국회의원 선거구 증구 무산으로 대전시민들이 갖는 상대적 박탈감은 최소한 해소 가능 할 것으로 믿습니다. 대전에서 활동중이거나 출신 인물이 비례대표 의원으로 우선 배정되어 국회로 진출한다면 지역대표성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이상의 효과를 거두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위에서 밝힌 요구내용이 결코 지역이기적인 요구나 주장만을 펴고자함이 아님을 강조 드립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증구 무산에 따른 대전시민들이 갖는 상대적 박탈감과 지역 대표성을 나름대로 해소코자 하는 차원에서 심사숙고한 끝에 정중히 건의 드리는 것이오니 귀 정당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3월 7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공동대표 안정선 김규복 전숙희 이동규 전양)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외국인노동자종합지원센터,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기독교청년회, (사)대전실업극복시민연대일어서는사람들,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시민아카데미, 대전여민회, (사)대전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