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월평공원 관통도로 백지화 요구 1인시위 200일을 맞이하며

월평공원, 갑천의 영구적이고 실천적인 보전대책 마련과 도시 불균형 발전을 해소하는 대전시의 근본적인 도시관리 정책전환을 촉구한다. 지난해 5월 14일부터 시작한 월평공원 관통도로 백지화와 서남부권 개발규모 축소를 요구하며 시작한 1인시위가 어느덧 200일을 맞이하였다. 4계절을 거치고 새로운 해의 봄이 찾아오면서 1인시위 200일간의 대노정을 마치게 되었다. 지난 200일 동안 “월평공원갑천생태계지키기시민대책위원회”는 관통도로 공사 예정구간인 월평공원과 금정골, 갑천 구간의 우수한 생태적 가치를 지역사회에 널리 홍보하였다. 또한 관통도로 개설의 원인이 되고 있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인 서남부개발 사업 규모를 축소하라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이를 통해 원도심의 쇠락과 도시불균형 발전 문제 등 대전의 도시공간의 구조적이며 본질적 문제인식을 환기시키기도 하였다. 특히 월평공원 인근 주민의 주거환경권과 원도심 주민의 삶의 질 저하 등 시민의 행복추구권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전시의 정책접근 태도를 전환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승용차 증가요인이 되고 있는 도로개설 정책에서 방향 전환하여 자동차 증가율 억제정책과 BRT 도입 등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정책 수립을 강력히 촉구해왔다. 현재 월평공원 관통도로(동서대로) 계획은 금강유역환경처에서 두 차례 재협의를 거쳐 대전시가 보완안을 작성하여 환경청에 제출한 상태이다. 대전시가 이번에 제출한 보완안에는 월평공원의 우수한 습지와 동식물상 생태계 훼손을 우려하는 지역여론에 의하여 월평공원을 생태경관보전지역(서남부 개발 1단계)와 습지보호지역(서남부개발 2단계)으로 지정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대전시 자체 조사로도 동서대로의 교통수요 예측량이 2020년에 7만2천여대에서 4만9천여대로 감소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편도 4차선의 대규모 용량의 도로 개설 계획을 고수하고 있다. 대전시조차도 주택수급현황을 고려하면서 서남부 2,3단계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등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성공가능성을 회의적으로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관통도로 개설 계획은 여전히 근본부터 따져보아야 할 지점이다. 대전시는 월평공원의 일부인 금정골 계곡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다소 진전된 보완안을 제출하였다. 하지만 대전시는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 위치와 면적에 있어서 용역 시행 결과를 토대로 결정한다고 밝히고 있어서 지정 면적 축소에 대한 우려를 지울 수 없으며 대전시의 실천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생태경관보전지역에는 이미 지정되어 관리중인 야생조수보호구역 두 곳과 계곡 습지 생태계 및 자연하천인 갑천구간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자연하천과 접하여 우수한 생태적 가치로 주목받고 있는 월평공원의 서쪽 사면 전역을 지정하는 것이 추가적인 개발위협에서 보호할 수 있다. 또한 습지보호구역 지정도 계곡습지와 천연 습지둠벙이 잘 조성되어 있는 자연하천 갑천 구간을 제외하고 있어서 습지보호구역 지정의 실질적 효과와 취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다. 그조차도 1단계에서 지정하지 않고 2단계가 되어서야 지정하겠다는 것은 습지보호지역 지정이 현실화 될 것인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월평공원의 우수한 습지생태계가 보전되려면 당연히 계곡과 갑천의 습지생태계가 포함되어 지정되어야 한다. 이번 보완안에서도 대전의 우수한 자연생태공간인 월평공원의 훼손, 도시불균형 발전 문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의 비합리성, 고유가시대와 역행하는 승용차 수요에 따른 도로공급 정책에 대한 대전시의 전향적 태도변화가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 임목본수도 규정 완화 등 도시계획조례제정 움직임과 운하건설 추진 등 개발지상주의적 시정을 펼치고 있는 대전시의 최근 행보로 볼 때 보완안의 진전된 일부마저도 그 진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시민대책위원회는 200일로 1시위를 마치지만 대전시의 근본적인 정책전환과 월평공원의 영구적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우리의 노력은 중단 없이 계속될 것임을 천명한다. 2008년 3월 13일 월평공원갑천생태계지키기시민대책위원회 참가단체 계룡산보전시민모임 대전문화연대 대전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여민회 대전참여자치연대 대전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사)대전실업극복시민연대일어선는사람들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YMCA 둘이나셋 민주노동당대전시당(서구위원회)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 민들레의료생협 민족문제연구소대전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전지부 충대민주동문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대전지회 한국사회당 한밭레츠 한밭생협 한살림 (이상 23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