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지역시민․사회단체 연대로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자!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으로 인해 교육 현장은 나날이 약육강식의 정글로 변해가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이에서 더 나아가 공교육 현장을 경제적 능력에 바탕을 둔 상류학교와 하류학교로 계급적으로 양분하려 하고 있다.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는 이미 굳어져가고 있는 사회적 양극화를 바탕으로 교육양극화를 필연적으로 불러올 수 밖에 없다. 이는 300개의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는 학생들에 대한 공공연한 교육포기 선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대전시교육청은 어떤가? 대전시교육청은 이미 지난해부터 경쟁원리에 입각한 성적제일주의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워서 학교간 치열한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여기에다 신정부의 교육정책의 조류에 편승해 성적우수학생에게 학교선택권을 부여하는 것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시교육청의 정책은 계층간 학력 격차를 더욱 벌어지게 하고 결국은 대다수의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좌절을 안겨 줄 수 밖에 없다. 성적이 우선되다 보니 교육환경은 열악해질 수 밖에 없다. 2007년 국정감사 자료에 나오는 수치들이 이를 증명해 주고 있다. 교육부가 가지고 있던 초․중․고등학교 교육정책과 관련된 권한 대부분이 시․도교육청으로 이양된다고 한다. 이러한 방침은 시․도교육청의 경쟁을 부추겨 성적제일주의 정책을 더욱 부채질할 것이다. 교육의 공공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의 기조는 자율을 가장한 경쟁의 철학이다. 한마디로 학교시장화 정책을 전면화하고 있다. 학교시장화 정책에서 교육의 공공성은 사치일 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하여 이명박 정부와 대전시교육청의 정책들을 바꿔내야 한다. 그리하여 진정으로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교육의공공성확보를위한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는 참여단체뿐만 아니라 전 시민이 연대하여 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08년  3월  19일 교육의공공성확보를위한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