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교육공공성확보를위한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약칭 교육공공성확보대전연대)는 지난 24일 대전지역에서 출마하는 제18대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교육정책과 관련한 정책질의서를 보내고 이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을 요청하였다. 정책질의는 교육복지 관련 3개항, 새 정부의 교육정책 관련 3개항, 대전지역 교육현안 관련 4개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질의서는 통합민주당,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현역국회의원을 보유하고 있는 정당의 후보 20명(통합민주당 6명, 한나라당 6명, 자유선진당 6명, 민주노동당 2명)에게 발송하였으며. 이 중 11명의 후보(통합민주당 3명, 한나라당 3명, 자유선진당 3명, 민주노동당 2명)가 응답하였다. 이 질의서는 그 동안 교육관련단체들이 제안해 왔거나 18대 국회에 제안할 예정인 법안 및 정책 현안과 ‘교육공공성확보대전연대’에서 제안한 대전교육 10대 의제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들이다. 문항별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교급식지원센타 설립, 초등학교 단계별 무상급식 추진하겠다 : 100%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폐지 추진하겠다 : 82% 대학등록금 상한제 및 후불제 추진하겠다 : 73% 자율형사립고 추진하겠다 : 27% 새정부의 영어교육정책 추진하겠다 : 18% 대학입시 자율화 추진하겠다 : 36% 서남부지구 학교문제 해결 위해 법 개정 추진하겠다 : 73% 동서교육격차 해소 위해 ‘종합교육지원센타’ 설립하겠다 : 100% 성적우수중학생 고교선택권 보장에 찬성한다 : 0% 조례개정 통한 학원교습시간 제한에 찬성한다 :73% 동구(동), 중구(중), 대덕구(대), 서구갑(갑), 서구을(을), 유성구(유) Ⅰ. 교육복지 관련 1. 학교급식지원센타 설립, 초등학교 단계별 무상급식(11명 응답) 추진하겠다(11명) : 통합민주당{박범계(을), 선별열(동), 유배근(중)}, 한나라당{(송병대(유), 한기온(갑), 윤석만(동)}, 자유선진당{이재선(을), 권선택(중), 김창수(대)}, 민주노동당{김영덕(대), 이병구(동)} 반대한다(0명) 유보하겠다(0명) 2.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폐지(11명 응답) 추진하겠다(9명) : 통합민주당{박범계(을), 선병열(동), 유배근(중)}. 한나라당{송병대(유), 한기온(갑), 윤석만(동)}, 자유선진당{이재선(을)}, 민주노동당{김영덕(대), 이병구(동)} 반대한다(0명) 유보하겠다(2명) : 자유선진당{권선택(중), 김창수(대)} 3. 대학등록금 상한제 및 후불제(11명 응답) 추진하겠다(8명) : 통합민주당{박범계(을), 선병열(동), 유배근(중)}. 한나라당{송병대(유), 한기온(갑)}, 자유선진당{이재선(을)}, 민주노동당{김영덕(대), 이병구(동)} 반대한다 유보하겠다(3명) : 한나라당{윤석만(동)}, 자유선진당{권선택(중), 김창수(대)} Ⅱ. 새정부의 교육정책 관련 4. 자율형 사립고 설립(11명 응답) 추진하겠다(3명) : 한나라당{송병대(유), 한기온(갑), 윤석만(동)} 반대한다(7명) : 통합민주당{박범계(을), 선병열(동), 유배근(중)}, 자유선진당{이재선(을), 김창수(대)}, 민주노동당{김영덕(대), 이병구(동)} 유보하겠다(1명) : 자유선진당{권선택(중)} 5. 새 정부의 영어교육정책(11명 응답) 추진하겠다(2명) : 한나라당{송병대(유), 윤석만(동)} 반대한다(7명) : 통합민주당{박범계(을), 선병열(동), 유배근(중)}, 자유선진당{권선택(중), 김창수(대)}, 민주노동당{김영덕(대), 이병구(동)} 유보하겠다(2명) : 한나라당{한기온(갑)}, 자유선진당{이재선(을)} 6. 대학입시 자율화(11명 응답) 추진하겠다(4명) : 한나라당{한기온(갑), 송병대(유)}, 자유선진당{이재선(을), 김창수(대)} 반대한다(4명) : 통합민주당{선병열(동), 박범계(을)}, 민주노동당{김영덕(대), 이병구(동)} 유보하겠다(3명) : 통합민주당{유배근(중)}, 한나라당{윤석만(동)}, 자유선진당{권선택(중)} Ⅲ. 지역교육현안 관련 7. 서남부지구 학교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 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학교를 ‘공공시설’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 (10명 응답) 추진하겠다(8명) : 통합민주당{박범계(을), 유배근(중)}, 한나라당{한기온(갑), 송병대(유)}, 자유선진당{이재선(을), 김창수(대)}, 민주노동당{김영덕(대), 이병구(동)} 반대한다(0명) 유보하겠다(2명) : 자유선진당{권선택(중)}, 통합민주당{선병열(동)} 무응답(1명) : 한나라당{윤석만(동)} 8. 동․서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동부지역에 ‘종합교육지원센타’ 설립(동구,중구,대덕구만 응답) (7명 응답) 추진하겠다(7명) : 통합민주당{선병열(동), 유배근(중)}, 한나라당{윤석만(동)}, 자유선진당{권선택(중), 김창수(대)}, 민주노동당{김영덕(대), 이병구(동)} 반대한다(0명) 유보하겠다(0명) 9. 성적우수중학생에게 고교선택권 보장(고교배정원칙을 변경하여 성적우수자에게 고교선택 보장을 검토하겠다는 김신호 교육감의 의견에 대한 입장) (11명 응답) 찬성한다(0명) 반대한다(8명) : 통합민주당{박범계(을), 선병열(동), 유배근(중)}, 한나라당{윤석만(동)}, 자유선진당{이재선(을), 김창수(대)}, 민주노동당{김영덕(대), 이병구(동)} 유보입장이다(3명) : 한나라당{한기온(갑), 송병대(유)}, 자유선진당{권선택(중)} 10. 조례 개정을 통한 학원교습시간 제한(11명 응답) 찬성한다(8명) : 통합민주당{박범계(을), 선병열(동), 유배근(중)}, 한나라당{송병대(유)}, 자유선진당{이재선(을),권선택(중)}, 민주노동당{김영덕(대), 이병구(동)} 반대한다(2명) : 자유선진당{김창수(대)}, 한나라당{한기온(갑)→‘교습시간 제한은 학교 자율학습, 보충수업과 연계하여 논의할 문제’라고 답변함} 유보입장이다(1명) : 한나라당{윤석만(동)} <응답하지 않은 후보 명단> 한나라당 : 강창희(중), 나경수(을), 이창섭(대) 통합민주당 : 박병석(갑), 정병옥(유), 김원웅(대) 자유선진당 : 임영호(동), 백운교(갑), 이상민(유)         4. 응답 결과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가. ‘교육복지’와 관련해서는 대부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나. 새 정부의 교육정책과 관련해서는 뚜렷하게 대립적인 견해를 밝혔다. 한나라당 후보 대부분과 자유선진당 일부(대입자율화)는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다른 후보들은 반대나 유보 입장을 밝혔다.         다. 지역교육현안과 관련해서 대전교육계에서 뜨거운 화두로 등장한, 고교배정원칙을 개정하여 성적우수중학생에게 고교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김신호 교육감의 방침에 대해서는 찬성 0, 반대 8, 유보 3명으로 대부분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그리고 서남부학교설립 문제와 동서교육격차 해소, 조례개정을 통한 학원교습시간 제한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후보가 적극적인 의사를 밝혔다.         5. 교육공공성확보대전연대는 국회의원 후보들의 이러한 답변을 바탕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의 의정활동을 지켜볼 예정이다. 교육공공성확보를위한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교육연구소, 대전기독청년회(대전YMCA), 대전독립영화협회, 대전동구청소년자활지원관, 대전시민아카데미, 대전실업극복시민연대일어서는 사람들, 대전여민회,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외국인노동자종합지원센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민주화교수협의회, 대전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충남생명의 숲, 대전충남작가회의, 대전충남통일연대, 대전환경운동연합, 마당극단‘좋다’, 민들레의료생활협동조합, 민족예술단‘우금치’,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전지부, 전국장애인부모연대대전지부,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청춘’,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대전충남지회(이상 27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