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운하․대운하 건설, 국회의원 후보자 답변에 대한 입장 및 유권자에게 드리는 호소문
제18대 총선에서 금강운하․대운하 건설을 심판하자 !
국회의원 총선거일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각종 여론 조사에 의하면 이번 선거의 투표율이 역대 선거사상 최악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대통령 선거 직후 실시되는 총선 투표율이 이렇게 낮다는 것은 전적으로 정치권의 책임이다. 공천과정의 문제, 정책선거의 실종, 대선 때 제기되었던 쟁점에 대한 물타기 등 유권자들이 희망을 갖고 우리의 대표를 선출하는 기쁨을 느끼기보다 또 한번 그들의 잔치를 보게 되는 낭패감과 절망감이 팽배해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은 이런 사태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깊이 반성해야 할 것이다.
아무리 쟁점과 정책이 실종된 선거라 해도 이번 국회의원 선거의 최대 쟁점과 국민적 관심은 금강운하․한반도 대운하에 있다.
금강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지난 3월 28일, 금강유역권에서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134명의 후보자에게 금강운하․한반도대운하에 대한 입장을 묻고 반대하는 후보들에게 금강운하․한반도 대운하를 반대하고 (가칭)운하특별법을 저지하겠다는 서약서를 받았다.
금강운하․한반도대운하에 대한 정책 질의서에 충북지역을 제외한 대전과 충남, 그리고 전북 군산․익산 국회의원 후보자 94명 중 압도적 다수인 64명의 후보자들이 운하 건설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22명의 후보자들은 응답을 회피했고 4명은 유보, 4명은 운하 건설 찬성 입장을 밝혔다.
우리는 이번 총선에서 한반도 대운하에 대하여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고 아예 총선공약에서 제외시킨 정치권의 동향에 대하여 충분히 파악하였으며 이를 규탄하였다. 따라서 후보자 중에는 유권자의 눈을 흐리게 하기 위한 유보적인 태도나 입장을 숨기고 무응답으로 모면하려는 후보자들이 있을 것임을 충분히 예측하였다. 하기에 국민행동은 무응답과 유보적인 태도도 운하 건설에 대한 찬성입장으로 간주할 것임을 분명히 후보들에게 인지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하에 대한 입장을 명백히 밝혀서 떳떳하게 유권자의 심판을 받지 않으려고 무응답으로 질의를 모면하려 한 22명의 후보자들에게 유감을 표한다. 우리는 22명의 무응답 후보자들은 결국 정부의 운하 특별법 제정에 거수기 역할을 할 후보자로 판단하고 그들 명단을 적극 공개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운하에 대한 문제는 명백히 드러나 이미 국민적 판단은 끝났음에도 “유보”라는 단어 뒤로 자신을 숨긴 비겁한 후보자의 명단도 적극 공개한다. 심히 유감스럽게도 찬성의 입장을 표한 4명의 후보자들의 명단을 공개하여 유권자들이 냉철한 판단을 내리도록 하겠다.
우리는 운하를 반대하는 64명의 후보자들에 대하여 이들이 민심과 국익을 위한 올바른 판단과 입장을 취해준 것에 대하여 환영의 뜻을 표한다. 64명의 후보자들은 남은 선거기간에 국운이 걸린 한반도 대운하 문제와 지역을 파괴하는 금강운하의 문제점을 적극 유권자에게 설파하며 운하 백지화를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한다.
특히 총선이후 정부가 강행할 \"운하특별법 저지“에 서약한 후보자 62명은 한반도 대운하와 금강운하 반대 입장에 대하여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판단한다. 서약에 참가한 후보자와 정당과는 총선이후 ”금강운하 반대, 운하 특별법 저지“를 위하여 공동 행동에 나서 줄 것을 제안한다.
우리는 금강유역권의 유권자에게 간곡히 호소한다.
우리 국토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지역공동체와 지역문화를 파괴할 뿐 아니라 국민들의 식수를 오염시킬 금강운하․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심판을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해 줄 것을 유권자에게 호소한다. 국민 60%이상이 반대하는 금강운하․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심판을 회피하려는 정치권이 더 이상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심판하여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국토생태계를 물려 줄 책무가 오늘 우리 유권자에게 있음을 자각하고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여 운하 찬성자들을 심판해 주기를 다시 한 번 호소한다.
우리는 이번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사실상 금강운하 공약을 “금강뱃길복원사업”으로 포장하여 충청권 공약에 끼워 넣은 것에 대하여 규탄한다. 금강운하 공약을 당의 지역공약에 버젓이 집어넣었으면서도 대다수 한나라당 후보들이 금강운하에 대한 질의를 회피한 것은 앞에서는 국민의견수렴 운운하며 뒤에서는 비밀리에 운하건설을 추진하거나 공약에서 한반도 대운하를 제외시킨 정부와 집권여당의 행태와 다를 바 없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이제 유권자들의 심판이 남아있다.
금강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이번 18대 총선이 운하심판 총선임을 다시 한 번 선언하고 유권자들이 이 심판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임을 확신한다. 그리고 우리는 총선 이후에도 금강운하․한반도 대운하 건설에 반대하는 다수 유권자들과 이를 반대하는 정치권과 함께 총력을 다해 금강운하를 반드시 막아 내겠다.
2008년 4월 4일
금강운하백지화국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