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후보자‘유권자 알권리 무시’ 후보자 공약‘함량미달’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제18대국회의원총선거특별위원회(이하 ’대전연대 총선특위‘)는 7일 제18대 총선 후보자 공약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제18대 총선 출마 각정당 및 후보자들의 공약 내용이 크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유권자들의 알권리를 극히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대전연대 총선특위는 “유권자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제안한 지역공약에 대해 채택여부를 답변한 후보자는 누차에 걸친 질의에도 절반에도 못미치는 13명에 불과했다며, 이는 일부 후보자들이 후보초청토론회에 불참하는 것에 이어 유권자들의 알권리를 외면하는 처사”라며 “유권자들이 응분의 표로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이 단체는 이번 총선에서 각 정당 및 후보자들이 낸 공약의 문제점으로 “입법활동을 해야할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낸 공약이 대전시장 공약인지 국회의원 공약인지 분간되지 않았다”며, “입법활동이 우선되어야 할 국회의원 입후보자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시,구의원을 뽑는 선거도 아닌데도 지방의원이나 제시할법한 주민 눈치보기식 공약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며, “입법관련 공약이 없는것과 지방자치 제도개선 문제나 지방의원 정당공천 문제 등의 제도개선 공약이 부실한 것 도 큰 문제라”고 일갈했다.    특히 이 단체는 “공약에 대한 실천계획 등이 꼼꼼히 뒷받침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전시와 사전에 협의되어야 할 도시철도2호선 노선도 제멋대로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선거운동에만 앞선 나머지 주민 눈치보기식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공약평가를 마무리하면서 “총선 후보자 공약이 함량미달이어도 그래도 유권자들은 공약의 실현가능성이나 참신성을 꼼꼼히 따져보면서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는 후보자나 정당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따져보고 표로 심판해 줄 것”을 신신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대전연대 총선특위는 지역공약 20개를 선정하여 발표하고 각후보자들에게 제안한바 있으며, 이번 총선에 출마한 각정당 및 후보자 32명이 제시한 공약에 대해 평가작업을 진행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