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이명박 정권의 혁신도시 흠집내기 음모에 대한 우리의 입장

수도권 규제완화, 행정중심 복합도시 축소 등 이명박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포기 움직임을 강력히 규탄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는 혁신도시 흠집내기를 통해 혁신도시 건설사업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전면 재검토키로 했다고 한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이던 시설 행정수도 건설 계획에 대해 “군대라도 동원해서 막고 싶은 심정”이라며 강력하게 반대했던 천박한 인식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임에 틀림없다. 실제로 현 정부가 혁신도시와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전면 재검토 작업에 들어간다면, 수도권규제완화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전면적인 수정을 포함하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포기로 이어져 심각한 문제가 될 수 밖에 없다. 이미 본격적인 부지조성작업을 하고 있고 지역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무릅쓰고 이명박 정부는 균형발전위원회의 무력화에 이어 균특회계 삭감, 행정중심복합도시 축소 등의 잇따른 의도된 정책수정은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우리는 이러한 이명박 정부의 지방분권, 분산, 균형발전의 기본 이념을 훼손하려는 의도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소속되어 있는 한나라당의 동의과정이 없이는 불가능했다는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설령 이명박 정부가 혁신도시 건설 재검토의 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경제적 효과가 부풀려졌다거나 추진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혁신도시 건설자체를 재검토하고, 특히 공기업의 지방이전 자체도 재검토하는 이유는 절대 될 수 없다. 실제로 혁신도시와 같은 정책의 효과는 시작도 하기전에 측정할 문제가 아닌 10~20년에 걸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이며, 그 외 추진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보완과정을 통해 문제해결 방법을 제시하는것이 순리일 것이다. 또한, 노무현 정부는 역대 어느 정권보다 중앙과 지방간, 또는 지역간의 불균형 발전 해소에 큰 관심을 쏟아 부었으며, 각종 국책사업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동의하에 추진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뀌었다고해서 하루아침에 균형발전 정책을 헌신짝처럼 수정하고 변경하려는 현정부의 태도는 스스로의 정체성과 정부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더 나아가 전 정권의 정책이라는 이유만으로 하루아침에 대형 국책사업을 변경해 버린다면, 다음정권에서 5+2광역경제권 구상역시 같은 이유로 폐기되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이미 혁신도시의 경우 10곳 가운데 5곳이 착공에 들어갔으며, 행정중심복합도시도 보상작업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부지 조성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효율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혁신도시 등의 균형발전 정책을 대거 폐기하고 수정한다면, 지역민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특히 우리는 이명박 정부의 의도된 행동이 결국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으로 이어진다면, 새정부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2천만 지역민들을 정략적인 대상으로 농락하고 균형발전을 염원하는 국민을 두 번 죽이는 처사임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우리나라 수도권의 과밀집중을 해소하고 지역상생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처방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기임을 강조코자 한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는 혁신도시 및 공기업 지방이전 재검토를 전면 철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는 바이다. 다시한번 강조컨데, 우리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포함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확고한 의지가 없는 어떠한 대안도 수용할 수 없다. 우리의 이러한 기대와 국가균형발전 및 수도권 과밀화문제 해소를 바라는 국민적 기대를 이명박 정부가 외면한다면 충청권에서부터 저항운동을 전개할 것임은 물론,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