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지역균형발전을 부정하고 수도권 규제완화를 획책하는 이명박 정부를 규탄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는 혁신도시 흠집내기를 통해 혁신도시 건설사업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전면 재검토키로 했다가 지방이 반발하자, 혁신도시는 일부 보완하여 예정대로 추진한다고 한발 빼는 듯한 모습을 취하고 있다. 이미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 행정수도 건설 계획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했던 천박한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인식을 보면 새삼 놀라운 일도 아니다. 그러나 언론보도처럼 이명박 정부가 이미 추진되고 있거나 추진할 계획에 있는 혁신도시와 공공기관 이전 정책 등을 전면 재검토한다고 했다가 지역의 반발에 일부 수정하여 추진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은 결국, 수도권규제완화를 위한 포석이 아닌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더 나아가 이러한 이명박 정부의 꼼수는 수도권 규제완화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수정을 포함한 전면적인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포기를 뜻하는 것이고, 결국 수도권 일극의 심각한 집중화야기로 이어지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우리는 지방분권, 분산, 균형발전의 구체적 실천 방안인 행복도시,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을 전면 부정하는 수도권규제 완화 책동은 지방은 안중에도 없는 이명박 정부의 오만함을 드러낸 것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이미 이명박 정부의 반지역적 행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있으나마나한 위원회로 무력화했고, 균특회계 삭감, 행복도시의 축소 등을 통해 예견되어졌다. 그러나 이미 추진되고 있고 지역민들의 반발이 뻔한 사업들에 대해서까지 재검토를 언급하는 것은 이미 지역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명박 정부의 반지역균형발전정책은 수도권 이외의 지방을 삶의 공간으로 삼고 있는 2,500만 국민들에 대한 철저한 배신이고, 기만행위이다. 이명박 정부의 이번 언급은 자신들의 정치적 기반인 한나라당에 대한 기만이다. 이미 이전 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는데 한나라당도 동의했었던 정책을 번복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입법기관인 국회가 지난 정부에서 합의를 통해 특별법까지 제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안을 정부가 재검토하겠다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임에 틀림없다. 아울러 이명박 정부가 혁신도시 건설 재검토 이유로 내세우는 경제적 효과의 과장, 추진과정의 문제발생 등의 지적이 사실이더라도 혁신도시 건설 자체를 재검토할 이유로는 미흡하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 스스로 자신들의 신뢰를 떨어뜨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아울러 이명박 정부가 반지역적 정책을 계속 만들고, 수도권 일극 중심의 반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한다면 지방을 삶터로 삼고 있는 2,500만 국민들은 저항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하는 바이다. 이는 전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반지역정책으로 인한 실정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21세기는 화합과 상생의 시대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균형발전정책 실정을 통해 20세기의 영호남으로 대표되는 지역갈등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갈등으로 나누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즉각 포기하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영남과 호남이 아닌, 수도권의 양심있는 국민,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국민들과 함께 이명박 정부의 반균형발전정책이 철폐되는 그 날까지 싸울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2008년 4월 17일 충청권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지방분권국민운동충청권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