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임명을 강력 반대한다!

균형발전위원장 최상철 내정에 대한 우리의 입장 이명박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위원장으로 최상철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를 내정했다고 한다. 최상철 명예교수가 누구인가?,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 공동대표를 맡으면서 신행정수도 반대운동에 앞장선것은 물론,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고 수도권중심의 경쟁력 강화를 주장해온 인사가 아닌가? 현 정부가 혁신도시 재검토 논란을 불러일으키더니 이제는 아예, 국가균형발전위원장에 국가균형발전을 앞장서서 반대해온 인사를 내정했다. 혁신도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 재검토 논란으로 그렇치 않아도 지역민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가운데현정부가 신행정수도 반대운동에 앞장섰던 인사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지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임에 틀림없다. 이런 인사행태는 혁신도시 논란에서도 밝혀졌듯이 이명박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진정성을 더욱더 의심케 하고 있다. 더나아가 이명박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이 수도권 규제완화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 경쟁력 강화를 본격화한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 우리는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내정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 반 분권, 반 분산, 반 균형발전적 시각을 가진 잘 못된 인사이자, 특히, 2006년 9월부터 현재까지 경기선진화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수도권규제완화를 줄곧 주장하고 있는 자를 국가균형발전위원장에 내정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반 지방적인 오만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최상철 균형발전위원장 내정과 더불어 균형발전특별법을 전면 개정, 균형발전특별회계 축소 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기존 계획이 구체화 된다면 행정중심복합도시 축소 등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의 궤도 수정은 불을보듯 뻔한 사실이다. 문제는 지역민들의 불타는 반 지방적 현 정부의 태도에 대한 분노와 달리 충청권 자치단체장은 너무나 정략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잇따른 반균형발전적 행태에 대한 지역 자치단체장의 분명한 입장을 요구하는 바이다. 다시한번 강조컨대 이명박 정부는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내정을 전면 철화할것을 간곡히 호소하는 바이다. 우리의 이러한 기대와 요구를 이명박 정부가 외면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2008년 4월 28일 충청권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청권지방분권국민운동 <문의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금홍섭 사무처장(042-331-0092/010-3419-0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