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광우병 위험 미국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대전시민대책회의(준) 입장 “아이들, 가족, 이웃의 건강과 생명을 염려하며 정부의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허용을 반대한다. 정부는 생명주권, 검역주권을 포기한 한미 쇠고기 협상안을 즉각 철회하라.”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가 5월이면 우리나라에 들어온다. 정부의 한미 쇠고기협상결과가 알려지자 성난 민심이 온 나라에서 들끓고 있다. 사이버 공간, 경향각지 국민들이 모이는 곳이면 어디나 ‘광우병 쇠고기로 인한 생명 위험’에 대한 격분이 빗발치고  국민의 생명안전과 검역주권을 포기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대한 질타가 넘쳐나고 있다. 심지어는 대통령을 탄핵하자는 서명에 120만 명의 국민이 참여했다.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 협상결과를 접하면서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 보건복지부와 농림수산식품부의 안일하고도 무모한 태도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제 나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안전을 지키기 위해 사력을 다해야 할 정부가 앞장서서 미국의 쇠고기 수입개방 압력에 굴복, 국민의 건강, 생명보호 의무와 검역 주권을 아낌없이 버렸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지난 일 년 간 미국산쇠고기에서는 수 십 차례나 우리나라의 수입 위생조건을 위반하는 뼈가 발견되었고, 그중에는 광우병 위험물질(SRM) 부위인 척추뼈까지 들어있어 국민을 놀라게 했다. 지난 2월에는 광우병위험소의 강제도축파문으로 6만4천톤의 미국쇠고기 리콜사태가 있었다. 4월에는 외국에 한반도 간 적 없는 20대 미국여성이 인간광우병 증상을 보이며 죽었다.   만약 이 여성이 인간 광우병으로 최종 확진된다면 미국 본토에서 쇠고기 섭취로 숨진 최초의 사례이자,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증명하는 사례라 하겠다. 이러한 상황을 모르지 않는 정부가 이처럼 굴욕적이고 치명적인 협상을 누구를 위해 왜 했는지, 과연 이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가 맞는 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한․미 쇠고기 협상문 조차 국민 앞에 공개하지 못하면서 마냥 국민들이 무지하고,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고 몰아붙이고 있다. 소고기를 좋아하는데 어찌할지 모르겠다며 광우병 소를 막아달라고 울며 호소하는 청소년들에게 불순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 하고, ‘정책불복종’에 나선 국민들을 ‘반미’의 앞잡이라고 몰아붙이고 있다.   한 나라 국민으로서의 주권과 생명안전의 욕구를 가진 인간으로서의 당연한 외침을 한낱 무지랭이들의 하소연 쯤으로 몰아가며 정부가 이 협상에서 얻은 이익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대한민국 주식회사 이명박 CEO\'의 이윤창출 부속품이 아니라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할 권리를 가진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현재는 물론 미래까지도 국민을 행복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살게 할 의무가 있다.   광우병 위험이 백만분의 1에 그친다 하더라도 국민의 밥상과 미래세대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사항이기에 정부는 과오를 인정하고, 잘못된 한미 쇠고기 협상안의 철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대로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된다면 우리 국민들은 조류독감에 이어 광우병의 위험천만한 수렁에 빠지고 말 것이다. 우리는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한미 쇠고기 협상을 무효화를 위해 싸울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08년 5월 7일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대전시민대책회의(준) 대전시민대책회의 사업계획(안) 1. 4대 요구사항 □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 무효화 및 재협상!   □ 협상책임자(정운천 농림부장관, 민동석 한미쇠고기협상대표) 파면! □ 이명박 대통령의 책임표명 및 대국민 공개사과! □ (가칭)광우병 예방을 위한 특별법 제정! 2. 대전시민대책회의  활동 계획 ① 광우병위험 미국산쇠고기 수입반대 국민 선언(서명)   -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4대 요구사항 중심 서명운동 전개     - 네티즌, 학부모, 청소년, 지역주민 등 각 계 각 층의 선언   - 청와대, 국회에 서명운동 결과 제출 ② 광우병위험 미국산쇠고기 반대 촛불문화제 및 국민대회   - 5월 7일(수) 저녁7시, 촛불문화제 전국 각 지역 동시다발 개최   - 5월 9일(금) 저녁7시, 촛불문화제 전국 각 지역 동시다발 개최   - 5월16일(금) 저녁7시, 촛불문화제 전국 각 지역 동시다발 개최   - 그 외 상황의 전개에 따라 촛불 문화제 개최일정 검토     - 5월 22일 또는 23일 “광우병위험 미국산쇠고기 수입반대” 국민대회(국회 앞) ③ “광우병 안전지대” 선언운동   -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대학식당, 병원, 사내식당 등 대형 급식소에서 <광우병 위험 안전지대(green zone)> 선언 운동 추진   - 이를 위해 어린이집 학부모, 학교운영위원회, 대학총학생회, 노동조합 등을 중심으로 미국산 쇠고기 불사용, 광우병 위험 안전지대 선언 참여운동 조직, 확대       - 광우병 쇠고기 안전지대(green zone) 선언․홍보 사이트 개설 및 지역별․전국적인 지도 작성(mapping)     - 가정, 일반음식점, 대형마트, 제조업 등으로 안전지대 선포 운동 확대   - 광우병 안전지대 선언 참여 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인증 상징물(스티커) 제작․부착 ④ 국회 특별법 제정을 위한 의견제출 및 국회의원 서명 추진     - 5월 임시국회 내 (가칭)광우병 예방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의견 제출   - 각 당 면담 추진 및 특별법 입법에 관한 국회의원 서명 추진   - 광우병 예방을 위한 학교급식조례 제정 운동 추진 ⑤ 광우병위험 미국산쇠고기 반대 캠페인   - 매주 수요일 점심시간 “광우병 잡는 날”   - 전국 각지 동시다발 진행   - 광우병안전지침(가이드) 배포 ⑥ “광우병 국민박사” 한 말씀   - 청와대, 농림부 홈페이지 항의방문, 의견달기   - 5월 14일 수입위생조건 변경 입법예고 기간까지 의견개진 운동 전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