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정부는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정고시 연기하고, 국민의 명령 들어 재협상에 나서라.

대전시민에게 드리는 호소문 전 세계인이 수입은 물론 먹기를 거부하는 <미국산 가장 위험한 쇠고기>가 한국인의 식탁에 오를 시각이 점점 다가온다. 오는 15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이 한국 농수산식품부 장관고시로 확정 고시되면, 그 즉시 한국에 이미 도착해있는 7천여톤의 미국산 쇠고기가 한국 시장에 풀린다. 보름 정도 후에는 30개월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가 갈비는 물론 식용이 가능한 꼬리, 육가공품, 내장까지 모두 한국에 들어오게 된다. 광우병 위험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모든 나라가 30개월 미만의 쇠고기, 그것도 광우병 위험물질이 들어갈 가능성을 원천배제한 살코기만 골라 섭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와 대통령은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 위험이 없을뿐더러, 미국인도 한국에 수입되는 소와 똑같은 쇠고기를 먹는데 광우병이 발병하지 않았으며,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병하면 수입을 중단하면 그만이고, 심지어는 수입이 되더라도 소비자가 현명하게 선택하면 광우병을 피할 수 있다는 어처구니없는 발언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미국의 동물성 사료금지 제한조치가 광우병 발병을 막기에 턱없이 부족하고, 미국의 광우병 검역체계가 허술하기 그지없어 현 상태로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방도가 없다는 것을 한국의 십대들까지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82%의 국민이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와 대통령만이 그런 사실이 없다 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 조치를 계획대로 이행하겠다 한다. 거리에서, 사이버공간에서 미친 소를 먹기 싫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하늘을 찌르는데 정부는 요지부동이다. 대체 무엇이 두려워 국민을 이다지 참담하게 하는가? 제 나라 국민의 생명안전과 건강, 자존심은 철저하게 포기하고 미국의 선처나 바라는 이 정부를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어른들의 잘못으로 좋아하는 쇠고기나 햄버거, 피자를 먹지도 못하고,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은데 광우병으로 허망하게 죽고 싶지 않다는 어린 학생들의 절규에 도대체 뭐라 대답할 수 있단 말인가? 이명박 정부의 무능과 무지, 무책임은 지금까지로 충분하다. 더 이상 어린 학생들과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과 해괴한 변명을 늘어놔선 안 된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아둔함은 성난 민심을 부추겨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다. 광우병 쇠고기 수입파동의 정점에 서 있는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건강과 생명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입에 발린 말 대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행보를 보여야 한다. 쇠고기 협상과 관련하여 정책적 일관성을 잃어버리고 국민건강과 생명 주권을 포기한 정부협상책임자의 철없는 행동을 국민 앞에 사과하고, 관련자를 문책해야 한다. 나아가 국민적 저항에 부닥친 잘못된 협상을 원점으로 되돌리고 재협상에 나서 위기에 내몰린 한국 국민의 건강과 생명안전 지키기에 나서야 한다. 그리고 향후에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국민과 굳게 약속해야 한다. 그 길만이 건강과 주권을 지키기 위한 자구책으로 거리로 나서는 성난 민심을 가라앉히고 대한민국의 검역주권과 국가적 자존심을 회복할 유일한 길이다. 2008. 5. 13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대전시민대책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