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수신 :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이은우 의장 발신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제목 : 일부 언론기사에 대한 소명 요청 공 개 질 의 서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노력하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이운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방자치의 올바른 실현을 위해 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활동을 모니터링하여 주민의 여론을 형성하고, 형성된 주민여론을 전달하여 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민의를 적극 반영하여 건강한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 과정에 지난 5월 1일부터 언론에 보도된 귀하와 관련된 기사를 접했으며, 보도된 내용을 분석하면 집행부를 견제해야하는 의회의 수장인 귀하의 자질과 주민의 대표로써 하고 있는 의정활동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올바른 지방자치를 실현을 위해 우리단체는 언론에 보도된 귀하 관련 기사로 인해 지방의회의 주민대표성이 실추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아래의 내용으로 공개질의서를 보내 귀하의 적극적인 소명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1. 집행부 직원들과의 부적절한 돈거래 관련 :   기사에 의하면 귀하는 중구청 공무원 등 3인으로부터 돈을 빌렸습니다. 그러나 이후 변제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전거래는 지극히 개인적인 활동이라 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귀하와 금전거래를 한 집행부 공무원들이 소속된 부서가 지난 3대와 4대 의회 당시 귀하가 활동한 사회건설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부서인 ‘위생계’에서 근무했거나 현재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의 시각으로 볼 때 집행부 공무원들과의 금전거래는 견제와 집행이라는 지방의회와 집행부의 관계인 것을 고려한다면 부도덕성을 질타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더구나 귀하는 지난 3대 의회부터 현재까지 3선 경력으로 중구의회 의장까지 맡고 있는 바, 그 우려는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가 어느 시점에 누구누구와 발생했고, 발생된 채무에 대한 변제여부는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귀하의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2. 청탁거절 공무원에 대한 좌천성 인사 의혹 관련 :   귀하는 2006년 8월 대덕구청에서 중구청으로 발령받아 업소지도관계일을 담당하는 이모계장에게 단속된 일반음식점을 봐달라는 청탁전화를 했고, 이를 거절한 이모계장은 그 해 12월 중구보건소로 인사발령 났다가 또 다시 2007년 초에 뿌리공원으로 인사발령을 났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만일 기사에 언급된 것처럼 단순한 인사이동이 아니라, 귀하의 인사청탁 거절 후 거듭 2차례에 걸쳐 인사이동이 있었던 것은 일반적인 공무원이 최소 인사발령 이후 1년 동안은 인사발령하지 않는 통상적인 상식과 어긋나는 것입니다. 또한 대덕구로 인사발령 받은 민모계장은 금전거래 이후 반환을 요구했다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기사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모계장과 민모계장의 인사와 관련된 기사에서 보면 귀하께서 중구청 공무원 인사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요구합니다. 3. 신축빌딩 앞 가로수 이식 관련 :   언론보도에 의하면 귀하의 부인명의로 신축한 빌딩 앞의 직경 18㎝ 가량의 20년 생 은행나무를 이식한 후 관계기관의 허락도 받지 않은 채 해당 부지에 3m 가량의 앙상한 나무를 식재했다고 합니다. 아울러 보․차도 점용허가를 통한 가로수 이전은 통상적으로 건축 설계 당시부터 신청이 이뤄지는데, 건축물의 골조가 완성되고 내부 시설이 들어가는 시점에 이전협의가 이뤄졌다고 합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납부해야 할 점용료도 납부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주민들은 가로수 이식 및 그 협의 시점,  재식재하는 과정에 대해 쉽게 납득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의회 의장이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밖에 달리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주민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해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언론에 보도된 귀하와 관련된 기사로 인해 주민들의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에 대한 불신이 커지도 않도록 신속하고 명쾌한 해명을 요구합니다. 2008년 5월 15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김형돈 성광진 이동규 이현주 문의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문창기 국장(042-331-0092~5, 011-9803-1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