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행정안전부의 ‘지역안정 종합대책’ 추진지시에 대한 우리의 입장

과거 군사독재시절로의 회귀를 꿈꾸는가? 지역여론 호도 위한 ‘지역안정 종합대책’추진을 중단하라!

이명박 정부는 행정안전부를 통해 광우병위험 미국쇠고기협상 문제 등으로 인해 악화되고 있는 국민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지역안정종합대책’을 만들어 지난 5월 9일 16개 시도에 하달했고, 지역실정에 맞는 세부실천계획을 수립, 추진할 것을 지시(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1008호)했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5월 14일 대전시의 각 부서와 5개 구청을 비롯해 산하기관에 ‘지역안정종합 세부추진안’을 만들어 자체실정에 맞는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대전시가 관련기관에 하달한 지역안정 종합대책의 내용은 미국산 쇠고기 협의에 대한 홍보강화, 공무원연금관련 공직사회 동요 방지, 불법행위 엄정 대응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서는 지역언론에 기고하고, 토론참여, 반상회에 공무원 참여, 설명, 홈페이지 배너 설치, 농림부 홍보 영상물 지역유선방송에 공급, 방영조치, 민방위 교육, 운수 종사원 교육 등 각종 교육시 자료 배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민심은 천심이다. 그런데 이러한 ‘지역안정 종합대책’이라는 종이조각을 갖고 국민여론을 호도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한심한 행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정부는 작금의 민심이반의 원인이 뭔지를 파악조차 못하는 듯하다.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를 전면 개방으로 인해 국민여론이 폭발한 것이다. 오히려 자신의 잘못은 반성하지 않은 채, 언론탓, 배후세력의 선동탓, 괴담탓만 하고 있다. 이번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평화로운 저항의 배후세력은 바로 이명박 정부 자신이다. 또한 국민을 불안에 떨게 만드는 괴담을 유포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관료들임을 모든 국민은 알고 있다. 대전시의 한심한 작태는 더욱 비난받아 마땅하다. 지방자치에 시대에, 중앙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을 호도하라는 중앙정부의 지시를 비판하나 없이 수용하는 대전시는 지방자치의 개념이나 알고 있는 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전시가 행정안전부의 지시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안정 종합대책’을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여론의 냉혹한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경제대통령이라고 자부하던 자가 대통령이 되었는데 오히려 경제상황은 더욱 나빠지고 있다. 어느 직장을 막론하고 노동자들은 신분불안, 고용불안에 떨고 있다. 농민들은 이젠 농사짓기를 포기하고 있다. 이 땅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모든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정부가 이젠 그것도 모자라 자치단체를 동원해서 국민들의 여론을 호도하고 감시하라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는 군사독재정권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행태임을 엄중 경고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이명박 정부에 요구한다. 첫째,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지역안정 종합대책’을 즉각 취소하라. 취소하지 않으면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 더욱 엄중할 것임을 경고한다. 둘째, 잘못된 정책에 대해 국민들 앞에 사과하라. 자신들이 만들고 추진한 정책에 대해 이미 국민들의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는 파렴치한 작태를 중단하고, 즉각 사과하라. 셋째, 국민과의 소통에 관심 갖고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요구한다. 국민들은 당신들이 지배할 수 있는 대상이나 객체가 아니라,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주체이다. 그럼에도 당신들은 오직 지배의 대상으로만 인식하고 있다. 즉각 중단하고 국민과의 소통에 관심을 가질 것을 요구한다. 2008년 5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