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광우병 대책 없는 알맹이 빠진 담화 내용 실망스러워

오늘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비준 촉구를 중심으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였다. 국민들은 이번 대통령 담화 내용에 최소한 잘못된 협상에 대한 진심어린 대국민 사과와 재협상에 대한 결심이 담겨 있길 기대하였다. 그러나, 국민들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광우병 위험에 대한 전 국민적 우려에 대해 ‘광우병 괴담이 곤혹스럽다’며 국민들이 무엇을 염려하는지 조차도 모르는 안이한 현실인식 수준이어 국민의 분노를 더 크게 하고 있다. 이번 담화는 한국경제의 활로를 위해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을 17대 국회에서 처리해 달라고 촉구하는 것 외에는 국민들을 안심시킬 만한 어떠한 내용도 담고 있지 않다. 한․미간의 추가합의를 통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과 검역주권 문제가 해소되었으니, 국민적 논란을 접고 경제 살리기와 국가 발전에 힘을 모으자는 일방적 선언만 한 것이다. 국민이 동의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한미FTA 비준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민주적 발상에도 어긋난다. 쇠고기 협상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인식은 기존의 입장과 달라진 게 전혀 없다. 쇠고기 문제는 우리나라의 검역주권의 문제인 동시에 국민의 안전과 건강과 직결된 것이다. 정으로 대통령이 ‘국민 건강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은 반드시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 진정으로 민생과 국익을 걱정한다면 정부가 문제의 핵심과 본질을 정확히 인식하기 바란다. 이미 우리 국민들은 이러한 미봉책과 얄팍한 꼼수 정치를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어리석지 않다는 사실을 이명박 대통령이 직시하길 바란다. [2008년 5월22일] 광우병 위험 미국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대전시민대책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