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이젠 운하 핑계로 해외관광하나 - 지방연구원장들의 해외연수 부적절 1. 경기개발연구원을 비롯한 전국 14개 시․도 연구원장과 연구원 등 26명은 지난 16일부터 7박 8일간 운하 운영사례 등을 조사한다며 해외 출장을 떠났다고 한다. 지방의 시․도 연구원장들이 운하 운영사례를 조사한다는 것도 터무니없지만, 정작 간 곳이 내륙운하가 아니라 해협운하인 수에즈 운하이고 대부분의 일정이 관광일정으로 채워져 운하는 핑계이고, 사실은 관광을 다녀온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세금으로 지방연구원장들의 해외 관광을 시켜준 셈이다. 지방연구원장들의 해외연수가 적절하게 추진되었는지 책임있는 기관의 조사와 문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2. 지방의 연구원장들이 한꺼번에 직접 운하 운영사례를 조사한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다. 이들이 전부 다 운하전문가도 아닐 것이고, 해외 사례를 원장들이 몰려다니며 수집한다고도 보기 힘들다. 더구나 운하사례를 조사한다면 간 곳이 해협운하인 수에즈운하로 현재 국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륙운하와는 거리가 멀다. 아무리 생각해도 운하 사례 조사는 핑계에 불과하다. 지방 연구원장들의 운하를 핑계로 한 해외관광은 최근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지역운하 추진 움직임에 부화뇌동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또한 일정의 대부분이 관광일정으로 채워져 적절한 해외연수로 보기로도 힘들다. 3. 지방의원과 자치단체장을 비롯한 지방공직자들의 해외연수가 관광성 외유라는 비판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충북 충주시의회 시의원들은 해외연수에서 관광은 물론 성매매를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언제까지 국민들의 세금으로 공직자들을 관광시켜줘야 하나. 이번 기회에 관례적으로 책정되고 있는 지방의원과 공직자들의 해외연수 예산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끝. 2008. 5. 23